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10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통상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철회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통상협상 3500억 달러 투자 배경
2025년 7월 말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잠정 타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입니다.
3500억 달러 투자 구성
- 1,500억 달러: 한미 조선 협력 'MASGA(마스가)' 프로젝트
- 2,000억 달러: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투자 펀드
MASGA는 한국의 조선기술 역량과 미국의 인프라를 결합한 '포스트 반도체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1,500억 달러 조선 프로젝트는 한국이 주도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선불 투자 요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 등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선불 투자의 문제점
구윤철 부총리는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하게 되면 외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액을 단기간에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달러 환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한국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대신 대출·보증을 포함한 대미 투자 형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선불 요구 철회 가능성
구윤철 부총리는 10월 16일 IMF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G20 회의장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여러 번 만났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과의 협의 결과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고 느끼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협력이나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와 소통을 잘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업프런트'(up front·선불)하라고 했을 때 한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이 잘 이해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통상 협상 주체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의미한 진전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구 부총리는 "그렇다"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외환에 대해 러트닉 장관의 이해가 높아졌다고 했고 제 창구인 베센트 장관에게도 내부에 이야기해달라고 했으니 그 부분은 언더스탠딩이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굿 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확실성 여전
다만 구 부총리는 "(미국)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측 입장을)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
한국 정부는 경제·통상 라인 주요 인사들을 총동원하여 미국과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미 협상단 구성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협상 목표
정부는 대미 투자의 보증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직접 투자 비중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수차례 협상을 통해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순전히 현금으로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국도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 방식 협의 현황
현재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에 대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투자 방식
- 분할 투자: 10년에 걸쳐 투자하는 방안
- 원화 기반 투자: 원화계좌를 통한 투자 방식
- 대출·보증 혼합: 직접 투자와 보증을 결합한 형태
다만 구 부총리는 "원화로 한다는 것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구체적인 투자 스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협상은 펀드 내 직접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시장 안정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에 따른 외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 필요성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할지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하게 되면 외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스킴에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외환 영향이 적어진다면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 순서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협상의 전제조건이거나 결정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필요한 외환 조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스와프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협상에서 어떤 스킴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외환 수요가 달라지고, 그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시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다양한 조달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500억 달러 펀드 내 직접 투자 비중에 따라 제한적 규모로라도 통화스와프 체결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국과의 비교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규모는 일본, EU와 비교하면 작지만, GDP 대비 비중을 고려하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주요국 대미 투자 약속
- 일본: 5,500억 달러(약 764조 원)
- EU: 6,000억 달러(약 833조 원)
- 한국: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한국 정부의 평가
구윤철 부총리는 "이것(2,000억 달러)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데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있지만, 1,500억 달러는 한국이 주도해서 조선업 분야에 쓰도록 했다"며 "일본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우리 기업이 조성하는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5%에 불과하다"며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숫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익 배분 논란
투자 방식과 함께 수익 배분 비율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보유)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보유) 한다'고 돼 있다"며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재투자의 개념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간 수익 배분 비율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PEC 정상회의 최종 타결 전망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상 타결 일정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국 요청대로 협상이 이뤄지면 빨리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APEC이)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게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질 요인이 되기에 그런 계기를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협상 원칙
구 부총리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자동차 관세 25% 문제는 속도를 내서 타결하는 게 좋지만, 내용이 나쁘게 빨라지는 건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는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긍정적 효과
- 미국 시장 접근성 향상: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의 관세 부담 감소
- 조선업 부흥 기회: MASGA 프로젝트를 통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
- 한미 경제 협력 강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협력 확대
- 기업 투자 활성화: 대미 진출 기업들의 투자 확대 효과
우려 사항
- 외환시장 불안: 단기간 대규모 달러 수요로 인한 환율 변동성 증가
- 재정 부담: GDP 대비 큰 규모의 투자 약속
- 수익 배분 불확실성: 투자 수익의 귀속 주체 명확화 필요
- 국내 투자 위축 가능성: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투자 여력 감소 우려
LNG 추가 구매 계획
현재 한국은 중동산 LNG를 주로 수입하고 있으나, 미국산으로 일부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가 구매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한미 경제 협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한미 통상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단기 과제
- 투자 방식 합의: 직접 투자와 보증 비율 확정
- 외환 안정 장치 마련: 통화스와프 등 외환 조달 방안 구체화
- 수익 배분 명확화: 양국 간 해석 차이 해소
- APEC 정상회의 최종 합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협의
중장기 과제
- MASGA 프로젝트 실행: 조선 협력 프로젝트 구체화 및 추진
- 첨단 산업 협력: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분야 투자 실행
- 외환시장 관리: 투자 집행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
- 국내 경제 영향 최소화: 대미 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관리
전문가 의견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3500억 달러는 한국 GDP의 약 2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투자 방식과 시기, 외환 조달 방안 등을 신중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외환시장과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투자 수익 배분과 운영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향후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치며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은 한미 통상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실무진이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한국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한국 경제에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투자 방식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한미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높이고 조선업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졸속 합의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가 집행된다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미 통상협상의 최종 결과와 구체적인 투자 방식,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관련 문의
- 기획재정부: 044-215-2114
- 산업통상자원부: 044-203-4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