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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5조 4000억, 정부가 9.5%에 사들여 없앤다 — 코로나 소상공인 채무조정의 실체 (2027년도 예산안 기준)

3년 넘게 갚지 못한 빚을 정부가 원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사들여 대부분 탕감해주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시기 피해를 입고도 지금까지 빚을 다 갚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입니다. 2027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을 위한 예산 5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무엇이 대상이고, 어떤 방식으로 빚을 줄여주는지 정리했습니다. 대상은 1억 원 미만, 코로나 이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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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로 아파트 산 사람들 — 5년간 1167건, 은행이 3분의 2 (2026년 9월 10일 국정감사 자료)

사업자에게 나가야 할 돈이 아파트를 사는 데 쓰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사업자대출을 당초 용도와 다르게 쓰다 적발된 사례가 1167건, 금액으로는 3891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늘었는지, 어느 업권에서 가장 많이 나왔는지 정리했습니다. 58건에서 384건으로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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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과 '크게' 협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 이야기는 늘 비슷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잠재력이 큰 시장", "새로운 기회의 땅".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표현이 반복될수록 정작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는 흐려지곤 합니다.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근 정부가 추진해온 몇 가지 실질적인 움직임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FTA는 목적이 아니라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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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영수증 13만원이 4만원으로 — 관리급여 한 달, 실손 적자는 정말 개선될까 (2026년 7월 1일 시행, 8월 13일 실적 발표)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1회 가격이 지난달부터 4만 3850원으로 통일됐습니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메리츠화재는 13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 제도 시행 이후 영수증당 일평균 청구금액이 1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계는 이 청구액 감소가 곧바로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무엇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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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가 남긴 "먼 훗날"의 대답 — 안내견학교 33년, 320마리가 걸어온 길 (2026년 8월 27일 기념식)

1993년, 삼성이 개를 기른다는 소식에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해 9월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그럼에도 세계 유일의 기업 운영 안내견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런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길 바란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27일, 그 학교가 개교 33주년을 맞았습니다. 3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이 학교가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했습니다. 320마리,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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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전망 2.6%→3.3%로 껑충 — 한은이 3년 7개월 만에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진짜 이유 (2026년 8월 27일 결정)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렸습니다.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입니다. 이런 '백투백' 인상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이어진 7연속 인상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을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회의 이틀 전 발표된 채권시장 지표에서는 채권 전문가의 79.0%가 동결을 점쳤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인상 뒤에는 무엇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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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회복은 좋은데, 대출자는 웃을 수 없다 — 3.3% 성장 전망 뒤에 숨은 셈법 (2026년 8월 27일 기준)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올렸습니다. 좋은 소식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상향 조정과 같은 날 기준금리도 3.00%로 올랐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소식과 대출 이자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같은 날, 같은 이유로 함께 나온 셈입니다. 왜 좋은 성장 전망이 오히려 긴축의 근거가 됐는지 정리했습니다. 성장률 3.3%, 무엇이 이 숫자를 밀어 올렸나 한국은행은 2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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