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이 '가능성'을 논하던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를 최종 확정했고,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실제로 시행됐습니다. 한국은 12.5%의 관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부가 지금 지키려는 '15% 상한'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이 늘면서 정상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업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는 계속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대신,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신고 이후의 대응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 결과물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
올해 2월 자동차보험료가 5년 만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난 지금, 손해율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 인상 효과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 보험료가 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2월 인상에도 손해율은 더 나빠졌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행자보험 하나쯤 챙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KB손해보험이 24일 'KB해외여행보험'을 개정 출시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플랜 이름이 알아보기 쉽게 바뀌었고, 항공기 지연·해외의료비 보장 한도가 올랐습니다. 다만 이 보장 확대는 전 플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플랜별로 차등 적용된다는 점은 짚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플랜별로 정…
금융 거래 이력이 적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막혔던 청년, 외국인, 주부들. 이들을 '씬파일러(Thin Filer)'라고 부릅니다. 금융위원회가 15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는지, 그 배경에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12월부터 뭐가 달라지나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위원회 하…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던진 숫자입니다. 정부는 이날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하며 이 세 목표를 '3·4·5 비전'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의 핵심이라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내걸었는지, 3대 메…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잠시 멈췄던 교전은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는 발전소, 그다음은 교량"이라며 이란 핵심 인프라 타격을 공개 경고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맞불을 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