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외교라는 말은 보통 대통령이나 총리 얘기를 할 때 씁니다. 그런데 세금 분야에도 35년째 이어온 셔틀외교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장이 서울과 도쿄를 번갈아 오가며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30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국 국세청은 1991년 첫 청장 회의를 가진 이래 35년간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
매년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이 올해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80조원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연장되던 비과세·감면 항목들이 실제로 정책 효과가 있는지, 이대로 계속 늘려도 괜찮은지 물음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약 80조원 규모의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을 세우고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작업에 착…
몇 년 전만 해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ERP 시스템 바꾸고, 앱 하나 만들면 디지털 기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기본값이 됐고, 거기서 얼마나 더 나아가느냐가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이전과 결이 다릅니다. 단순히 업무 도구가 디지털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의사결정하는 방식, 고객을 대하는 방식, 심지어…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따낸 태양광 발전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한국 기업이 세르비아 국가 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가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하는 세르비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9억유로, 한화 약 1조5849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고 6월 22일 밝혔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무역보험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 그리고 국내…
2월 28일 봉쇄가 시작된 이후 120일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채 이란 측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처음으로 2척이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두 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원 안전과 선사 보호를 이유로 선사명·선명…
우리 동네 상가에 빈 점포가 생기면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한국에서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민간의 문제로 봅니다. 그런데 파리는 다릅니다. 빈 점포가 생기면 시(市)가 직접 개입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6월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상업 활성화 전문기관 'Paris Commerces'를 방문해 파리시의 상가 공실 대응 체계와 생활상권 관리 정책 운영…
"종전 합의했다는데 왜 기름값은 그대로지?" 이렇게 궁금한 분들 많을 겁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직후, 정부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지 않고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의 적용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면 6월 19일부터 적용할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해야 하지만,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