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부업체가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보증에 참여하는 일본식 보증사업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접근성을 높여 저신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대출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일본식 보증사업 모델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실행 방안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심사 개선의 필요성 대출 심사의 개선…
1978년 고리 1호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지어졌습니다. 그로부터 48년,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땅에 원전을 짓는 건설 파트너로 나섭니다. 10월 1일 한미 양국이 공식화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사업명 '프로젝트 파워'입니다. 다만 이 발표가 곧바로 원전 8기 건설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합의됐는지, 어디까지가 확정이고 어디부터가 미…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계약대출'입니다. 상반기 이 대출 잔액이 48조 원에 육박했고, 그중 68.5%가 50대 이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예 해지해버린 보험도 상반기에만 36조 5000억 원어치입니다. 중장년층이 보험을 붙잡으면서도 동시에 놓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늘었는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
과징금은 이미 여러 번 맞아봤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업체들이 또 담합을 합니다. 설탕, 밀가루, 전분당, 인쇄용지. 올 상반기 잇따라 적발된 이 담합 사건들의 공통점은 '재범'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과징금만으로는 안 되겠다며 반복 담합 사업자를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왜 지금 이 대책이 나왔는지, 정확히 어떤 업종에 어떤 제재가 적용되는지 정리했…
법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두나무, KB금융, 우리은행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근거가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여전히 국회 논의 중이고, 발행 주체를 둘러싼 핵심 쟁점조차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의 물밑 준비는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제화는 지연되는데 왜 기업들은 서두르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모집에서 138만 5000명이 최종 가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것도 다시 허용됩니다. 다만 신청 날짜가 출생연도에 따라 갈리고, 갈아타기는 순서를 잘못 밟으면 아예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정부터 조건, 갈아타기 순서까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핵심 일정 — 신청 10월, 계좌 개설 11월 금…
"교통사고 나면 8주까지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9월 10일 시행된 '8주룰'은 치료를 8주에서 강제로 끊는 제도가 아니라, 가벼운 부상으로 8주를 넘겨 계속 치료받을 때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 시한(7주)과 적용 대상, 적용 시점이 각각 달라 혼선이 예상됩니다. 누가 대상이고, 언제 무엇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