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6단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 자리는 새 경제팀 출범 이후 첫 경제계 간담회였고, '기업혁신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를 겸해 진행됐습니다.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앞세웠고, 경제계는 인허가 속도, 중소기업 AI 지원, 정년연장 방식을 요청했습니다.
각각 무엇이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부총리의 진단 — 성장세는 확대, 구조적 과제는 그대로
이 부총리는 먼저 현재 경제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세 가지를 짚었습니다.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이어지고 있고,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부문별 양극화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약속 — 3대 메가프로젝트와 현장 애로 해소
이 부총리가 밝힌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한 선제적·대규모 미래 투자입니다.
둘째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집중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청년 지원에 특히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날 보도에서는 세제 혜택이나 저리 대출 같은 구체적인 지원 수단이나 규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총리의 발언은 방향 제시 수준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제계의 요청 ① — 투자 일정에 맞춘 인허가·기반시설
경제6단체 대표들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강조한 정부 기조와 맞물리는 요청입니다. 투자 계획이 있어도 인허가와 전력·용수 같은 기반시설이 따라오지 못하면 투자 시점이 밀린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경제계의 요청 ② — 중소기업 맞춤형 AI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대기업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AI를 도입할 인력과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한 제안입니다.
앞서 한국은행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도 AI 도입 효과가 조직의 준비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경제계의 요청 ③ — 정년연장은 '재고용' 같은 유연한 방식으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년연장입니다. 경제6단체는 일률적인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활용하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고령 인력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방침이 아니라 경제계가 부총리에게 전달한 의견입니다. 정년연장 방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결정은 이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년 고용과 고령층 소득 보장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앞으로 노동계 의견까지 포함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첫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현장 애로 해소를 약속했다는 것, 경제계가 인허가·기반시설 신속 지원과 중소기업 맞춤형 AI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 그리고 정년연장에 대해 일률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구체적인 수단과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실제 효과는 앞으로 발표될 후속 대책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0708491805519 (아시아경제, 2026.10.07, 검색 결과로 확인)https://nocutnews.co.kr/news/6587999 (노컷뉴스, 2026.10.07, 검색 결과로 확인)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98708 (데일리안, 2026.10.07, 검색 결과로 확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86950 (SBS, 2026.10.07, 검색 결과로 확인)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100711061878425 (부산일보, 박지훈 기자, 2026.10.07, 검색 결과로 확인)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601 (매일일보, 안종열 기자, 2026.10.07, 검색 결과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