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개청 6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세정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대도약'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시무식에서 조세정의의 확립과 현장 중심 세정의 정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가 재정의 파수꾼으로서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비전은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납세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성실 납세자에게는 따뜻하고 자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악의적인 탈세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 세정의 형평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60년 역사의 토대 위에 세워질 새로운 세정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투트랙 전략 성실납세자 우대와 반사회적 탈세 엄단
조세정의는 국가 존립의 근간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임광현 청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의 성향과 행태에 따른 정교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의 평등한 적용이라는 원칙 아래, 성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다수의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들이 세무 행정 과정에서 겪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상한 세정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무 상담 채널의 다각화, 간편 신고 시스템의 확대, 그리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포상 및 금융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대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동반자'임을 체감하게 하는 데 주력합니다.
반면, 사회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는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 지능적인 역외 탈세, 그리고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과 관련된 탈세 행위는 국세청의 최우선 척결 대상입니다.
임광현 청장은 탈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역량을 집중시키고,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세액을 끝까지 추징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엄정한 대응은 성실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자발적인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현장 중심 세정의 패러다임 전환 납세자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현장세정 정착
현장세정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해결하는 소통 중심의 행정을 의미합니다. 임광현 청장은 세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경청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즉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변모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현장세정의 정착을 위해 전국 세무서의 현장 대응팀을 강화하고, 영세 사업자나 소상공인처럼 세무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 서비스'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현장세정 강화 방안의 핵심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 격차 해소에 있습니다. 정기적인 현장 간담회를 통해 법령 해석의 모호함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건의된 제도 개선 과제들을 중앙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행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체납 해결 과정에서도 무조건적인 압류보다는 납세자의 경제적 회생 가능성을 고려한 현장 상담을 우선시하여, 납세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접근은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 세정을 위한 기술적 도약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세정 구축
국세청이 선포한 대도약의 기반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에 있습니다. 임광현 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을 세무 행정 전반에 도입하여 과학적이고 정밀한 세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대한 양의 과세 데이터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여 세원 누락을 방지하는 동시에, 납세자에게는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AI 비서를 통해 24시간 세무 상담이 가능해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각 납세자에게 필요한 공제 혜택이나 신고 유의 사항을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 알림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디지털 혁신은 세무 조사의 투명성과 정확성도 높여줄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 시스템은 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세무 간섭을 줄이고, 탈세 혐의가 짙은 대상을 정확히 타격함으로써 행정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전자결재 시스템의 전면 고도화를 통해 '종이 없는 세무서'를 구현하고, 모든 세정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정부패의 소지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국세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정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조세 환경을 완성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제시한 조세정의와 현장세정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국세청의 새로운 60년을 설계하는 마스터플랜입니다.
성실함이 보상받고 정직함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혁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세금을 통해 사회적 부가 정의롭게 배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세청의 대도약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하며, 변화하는 세정 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