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농촌의 미래: 2026년 정부 정책 핵심 브리핑
최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을 필두로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농업 구조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도입과 '농지법 전면 개편'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두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1.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70만 청년에게 재도약 기회를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잠시 구직을 멈추었거나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포괄적 지원 시스템입니다.
특히 20·30대 중 '쉬었음 청년' 70만 명을 핵심 타깃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먼저 다가가는 '회복' 중심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년 정책의 실질적 지원 확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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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 인프라 구축: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를 설치하여, 발굴부터 심리 상담, 직업 교육,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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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대폭 인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부터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이는 구직 활동 중 발생하는 청년들의 생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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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장기 근속 인센티브 강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5만 명에게 최대 720만 원의 장기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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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및 질적 강화: 직장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실질적인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며, '가까운 선배 경력자 멘토링' 등을 통해 신입 청년의 직장 적응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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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경력 설계 지원: 청년들이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도록 업종 및 규모별 생애 노동소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30년 만의 농지법 개편: 농촌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농지법 개편은 농촌의 고령화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인 '농산업'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30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혁신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민뿐 아니라 비농업인에게도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지 규제 완화의 핵심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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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 전국에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지정하고, 이 지구 내에서는 비농업인도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외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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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허용: 그동안 엄격히 제한되었던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서도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도시민의 농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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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규제 합리화: 기존에는 8년 이상 자경(自耕)해야 가능했던 농지 임대차가 취득 즉시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농지 유휴화를 막고 유연한 농지 활용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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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 시설 설치 범위 확대: 농지의 이용 범위를 농업 생산에 국한하지 않고 유통, 가공업, 농촌 서비스업 등 '농산업' 전반으로 확장합니다. 특히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수직 농장, 주차장, 휴게 시설 등 다양한 부속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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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권 확대: 농지 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장이 농촌 공간계획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자율적으로 해제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와 ‘농지법 개편’은 청년 실업률 완화와 농업 고령화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특히 2026년 구직촉진수당 인상(60만원) 및 비수도권 청년 인센티브(최대 720만원)와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내 농지 규제 완화는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성과 분석과 더불어 민간 기업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청년들은 변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력 개발의 기회로 삼고, 농업 종사자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이 정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하며, 향후 업데이트되는 세부 시행 계획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