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오는 12월부터 총 46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의 직접적인 후폭풍이며, 해당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당시 계약 조건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이자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조치는 롯데손보의 자본 적정성 취약성에 대한 선제적 관리 차원으로 해석되며, 회사의 신뢰도 및 향후 경영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 중단의 핵심 의미
신종자본증권은 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자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지만, 재무 상황 악화 시 이자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자본으로 분류됩니다. 롯데손해보험의 이자 지급 중단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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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손실 및 신뢰도 하락: 연 이자율 6.80%인 해당 증권의 투자자(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직접적인 손실을 입게 되며, 이는 금융시장에서 롯데손해보험의 신용도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이자 지급 중단은 기업의 재정적 불안정성을 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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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조달 비용 증가: 신용 등급 하락은 향후 롯데손해보험이 자본을 조달할 때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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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행사 불투명성: 해당 증권은 내년 12월에 콜옵션(조기 상환) 행사 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이자 지급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콜옵션 행사 역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콜옵션 행사 여부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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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우려: 롯데손보 노동조합은 이번 조치로 인해 퇴직연금 갱신 등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원들의 이탈까지 걱정된다며 당국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의 배경
금융위원회는 11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기시정조치(총 3단계 중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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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정성 취약 지적: 롯데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 특히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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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비율의 한계: 롯데손보는 3분기 잠정 K-ICS(킥스, 지급여력비율)가 141%를 기록하며 권고치(100% 이상)를 상회했으나, 금융당국은 K-ICS 비율뿐 아니라 기본자본 비율 등 자본 관리 전반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증자 계획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계량 부문(리스크 관리 체계 등)에서 낮은 평가(4등급)를 받은 것이 조치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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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지적: 금융당국은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당시 지적받은 사항이 4년이 지나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선 절차를 이행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본 확충, 비용 절감, 자산 처분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승인될 경우 1년간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롯데손해보험의 향후 과제 및 전망
이번 적기시정조치와 이자 지급 중단은 롯데손해보험의 매각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롯데손해보험의 최대 주주인 JKL파트너스는 매각을 추진 중이었으나, 강제 구조조정 성격의 조치는 기업 가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의 미래 전망은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에 달려 있습니다:
- 경영 개선 계획의 구체적 실행: 향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 이행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신속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 투자자 및 시장 신뢰 회복: 이자 지급 중단으로 악화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과 다각적인 소통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 내부 결속 강화: 노동조합의 우려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영업 조직 이탈을 막기 위한 내부 소통 강화 및 신뢰 회복 노력이 시급합니다. 롯데손보는 현재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법적 대응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재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신규 가입 등 정상적인 보험 서비스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재무적 이슈를 넘어 기업의 신뢰도와 장기 성장 전략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