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 견적, 7일 내 지급' 확정: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수리비 보증 상생 협약 체결

최근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자동차 수리비 보증 문제가 '상생 협약' 체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2025년 11월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11곳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정비업계가 '자동차 수리비 보증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인해 발생했던 수리비 지급 지연, 보험사의 일방적인 삭감, 정비업체의 과다 청구 등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자동차보험 정비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협약의 핵심은 '수리 전 견적서 검토'와 '수리비 확정 후 7일 이내 지급 의무화'입니다.

1. ⚙️ 자동차 정비업계의 현실과 상생 협약의 필요성

자동차 정비업계는 오랜 기간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을(乙)'의 위치에 놓여있었습니다. 사고 차량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불공정 관행은 정비업체의 수익성과 고객 신뢰 저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1.1. 고질적인 수리비 보증 문제의 실체

수리비 지급 지연 및 일방적 삭감: 기존 관행상 정비업체가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사후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지급을 지연하거나 손해사정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수리비를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비업체는 수리비 지불 보증 없이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분쟁 심화: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의 의사소통 부족과 불투명한 정산 과정은 결국 양측의 갈등을 지속시키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였습니다.
불건전 거래 관행: 일부 정비업체에서는 과다 수리, 수리비 과다 청구, 현장 출동 기사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등 불건전한 거래 관행이 발생하여 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1.2. 상생 협약을 통한 해결의 기초 마련

이번 상생 협약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수리비 산정 및 지급 절차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 정비업계는 정당한 수리비를 확보하고,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 및 비용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2. 📝 상생 협약의 핵심 내용 및 보험사의 책임 강화

이번 협약은 수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업계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선견적 검토 후 수리' 프로세스 확립

정비업체의 견적서 제출 의무: 사고 차량이 정비업체에 입고되는 즉시, 정비업체는 수리 범위. 방법. 작업 시간. 시간당 공임. 예상 수리비가 기재된 확정된 견적서를 보험사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24시간 내 검토 회신 의무: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담은 문서를 24시간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정비업체에 회신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는 차주(소비자)에게도 동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효과: 수리 전 보험사의 사전 손해사정 절차가 도입됨으로써 불투명한 사후 감액 관행을 개선하고, 수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됩니다.

2.2. 수리비 신속 지급 의무화

7일 이내 수리비 지급: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지체 없이 수리비 금액을 확정하고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효과: 수리비 지불 보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비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3.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노력

정비업계의 자율규약 제정: 정비업계는 정비업체의 과다 수리. 수리비 과다 청구. 리베이트 지급 등 불건전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자율규약을 제정하고 이행하기로 협력했습니다. 이는 정비업계 스스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자정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표준화 및 제도 개선 협력: 양 업계는 자동차 수리비 표준화와 수리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참여 및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3. 긍정적 기대효과와 지속적인 과제

이번 상생 협약은 정비업계와 보험사, 그리고 최종 소비자인 고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1. 상생 협약의 기대효과

정비업계의 신뢰성 및 안정성 증가: 정비업체는 정당하고 신속한 수리비 지급을 보장받아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다 수리 방지를 위한 자율 규약을 통해 고객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 수리 전 견적서 검토를 통해 보험사는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하고, 수리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손해율 악화를 방지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 수리 범위와 예상 비용에 대한 보험사의 검토 결과를 수리 전 소비자에게 직접 통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소비자는 더욱 안심하고 차량 수리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3.2.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향후 과제

일부 보험업계에서는 사전 검토 절차 도입으로 인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협약 내용만으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생 협약이 선언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현장 이행 점검: 금융감독원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협약의 내용이 정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표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적 뒷받침: 협약 내용을 법제화하고 수리비 표준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수리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통: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동차 정비 시장으로의 전환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의 이번 상생 협약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선견적 검토 후 수리', '수리비 7일 내 신속 지급'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수리비 분쟁이 대폭 감소하고, 정비업체의 정당한 보상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제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 협약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통해 자동차보험 정비 시장 전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신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