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5년 11월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지시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 자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중단을 넘어, 전 정부(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대규모 국유재산 매각 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향후 정부 자산 관리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심층 분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논란의 핵심,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긴급 지시 배경: 국정감사 '헐값 매각' 논란과 공공 신뢰 회복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중단이라는 이례적인 긴급 지시를 내린 직접적인 배경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입니다.
1.1. '헐값 매각' 논란의 핵심 지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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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율 하락 문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정부 기간 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매각된 국유재산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이전 정부(문재인 정부)의 10%대에서 40~50%대로 크게 하락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가 자산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처분되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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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 보전 의혹: 또한, 국유재산 매각이 전임 정부의 고강도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막대한 세수 결손(약 90조 원)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급히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본래 목표보다는, 재정 확보라는 단기적 목표를 위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비판입니다.
1.2. 대통령의 긴급 지시 내용 및 의의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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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전면 중단 및 재검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모든 정부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각 부처는 매각 시행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결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YTN 지분 매각 등 주요 사안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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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사전 재가 의무화: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기본적으로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매각이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필수로 받도록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는 매각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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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파악 및 제도 개선: 담당 부처에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이재명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정책 변곡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긴급 지시는 전임 정부의 '대규모 매각 중심' 자산 관리 정책에서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중심으로의 정책적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2.1. 정책 기조의 근본적 변화
전임 정부(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5년 동안 16조 원 이상 매각'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매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효율화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자산 매각이 단기적인 재정 충당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 자산의 장기적 가치 보존과 공익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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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가치 재정립: 공공 자산을 단순한 처분 대상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재이자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재정의하고, 매각보다는 효율적인 활용(임대, 복합 개발 등) 방안을 우선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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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 국무총리 사전 재가 의무화 등 절차적 강화를 통해, 특정 부처나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국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2.2. 향후 정부 자산 관리 방향의 과제
자산 매각 중단은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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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극대화 방안 연구: 매각 중단된 자산들에 대해 공익 목적의 활용 방안(예: 공공 임대 주택, 청년 창업 공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자산'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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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관리 시스템 고도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객관적인 감정 및 평가 시스템을 통해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전망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향후 담당 부처(기획재정부 등)는 헐값 매각 논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3.1. 매각 절차의 공개 및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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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정보의 전면 공개: 국유재산의 매각 추진 배경, 감정평가 과정, 낙찰가율 및 최종 낙찰자 정보 등 핵심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외부의 감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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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심의 시스템 도입: 단순히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 외부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다단계 심의 기구를 신설하여 매각의 공익성 및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3.2. 자산의 가치 평가 기준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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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가치' 반영: 단순한 시장 가격 중심의 감정가를 넘어, 해당 자산이 보유한 미래 잠재 가치, 공공적 활용 가치 등을 반영한 복합적인 가치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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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매각 사례 감사 및 재발 방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헐값 매각 사례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및 매각 기준을 정비하여 향후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결론: 책임 있는 국정 운영과 공공 가치 실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는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의 신뢰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과거 정부 자산의 헐값 매각 논란이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정치적 특혜와 불공정에 대한 우려를 낳았던 만큼, 이번 조치는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단순히 매각을 중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유재산의 관리와 활용에 있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구현하고, 공공 자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