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9월 10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100조원보다 50조원이 증가한 규모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각 75조원씩 투입하게 됩니다. 2025년 12월 초 출범 예정인 이 펀드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국민성장펀드 규모 확대 배경
AI·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10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에 폭넓고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미래 20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특히 GPU 10만장 이상을 가동할 수 있는 AI데이터센터 및 관련 전력망 구축 등 인프라 투자에도 적극 나서게 됩니다.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밸류체인 전체 생태계 지원
특히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을 투입합니다.
국민성장펀드 지원 방식과 구조
4가지 지원 방식
국민성장펀드는 직접 지분투자(15조원), 간접 지분투자(35조원), 인프라 투융자(50조원), 초저리 대출 지원(50조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이러한 다층적 지원 구조는 기업의 성장 단계와 자금 수요에 맞춰 최적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분투자는 유망한 첨단기술 기업에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간접 지분투자는 민간 벤처캐피털과 협력하여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더 많은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저리 금융 지원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기업에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을 지원합니다. 일반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R&D와 설비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50조원 규모의 초저리 대출은 특히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담보 위주 대출과 달리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혁신 기업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입니다.
첨단산업 생태계 활성화 효과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는 고급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AI 엔지니어, 반도체 설계 전문가, 바이오 연구원 등 고부가가치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청년 고용 시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첨단산업 관련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관련 서비스업과 제조업도 동반 성장하게 됩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부터 물류, 유통, 마케팅까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핵심 기술의 자립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장기 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기초 연구와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5년, 10년 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 생태계 지원
스케일업 집중 지원
국민성장펀드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단계를 집중 지원합니다.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과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해외 마케팅, 현지 법인 설립, 국제 인증 획득 등을 위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기업의 R&D 투자 지원과 함께 산학 협력 프로그램,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도 투자합니다.
대학과 연구소가 기업과 협력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최신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산업계의 인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됩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생태계
지역 특화 산업 육성
국민성장펀드는 수도권 중심의 투자를 넘어 각 지역의 특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활용됩니다. 경북의 반도체, 광주의 AI, 울산의 수소, 충북의 바이오 등 지역별 강점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 해당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첨단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도 국민성장펀드가 투입됩니다. 전력망, 용수 공급, 교통 인프라 등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연구소, 테스트베드, 공용 장비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 개발 효율성을 높입니다.
향후 과제와 성공 전략
효율적 자금 집행
15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치적 고려나 특정 지역·기업 편중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자금이 실제로 기술 혁신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
국민성장펀드가 촉매 역할을 하여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벤처캐피털과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하여 민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 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민간 자본이 첨단산업에 유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펀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협력하여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