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의 중요한 이슈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 리쇼어링) 계획 철회 증가와 이에 따른 유턴 보조금 급감 현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73억 원이던 유턴 보조금 지급 규모가 1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의 지원 정책이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턴 기업이 수령한 보조금은 2022년 2,039억 원, 2023년 1,687억 원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유턴을 신고한 기업 20개 중 실제 보조금이 집행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부 지원의 문제를 넘어, 국내 산업 환경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얽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턴 보조금 급감의 핵심 원인: '한국 생산 환경'의 경쟁력 약화
유턴 보조금 지급액이 급격히 줄어든 주된 이유는 국내 생산 환경의 경쟁력 약화와 기업들이 유턴 계획을 철회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조금 한도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국내 복귀의 유인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1. 급등한 국내 생산 원가 (전기료, 인건비)
가장 큰 요인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등이 지목됩니다. 2021년 kWh당 105.5원이던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70% 가까이 상승하며, 철강, 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할수록 적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대비 높은 인건비와 복잡한 노동 규제가 더해져, 기업들은 해외 공장을 유지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의 93.5%가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노동 규제를 꼽았습니다.
2. 전통 제조업 중심의 유턴과 불확실한 사업성
실제 유턴을 추진하는 기업 대부분은 첨단 산업보다는 전통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국내 시장의 경쟁 심화 속에서 사업성이 불확실해지자, 막대한 초기 투자와 국내 정착의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증액이 첨단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달리, 실제 유턴 수요가 많은 전통 제조업은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워 유턴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3. 까다로운 유턴 인정 요건 및 행정 절차
정부의 유턴 기업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행정 절차가 복잡한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해외 사업장 축소 또는 청산 요건과 복잡한 서류 절차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유턴'이라는 형식적 요건보다 전략산업 내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국과는 대비됩니다.
기업의 유턴 계획 철회 확대 이유: 글로벌 시장 기회 및 경영 효율화
유턴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이면에는 국내 요인 외에도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전략적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해외 시장의 비즈니스 기회 증가 및 국내 시장 축소
국내 시장의 성장 정체와 경쟁 심화로 인해 기업들은 고속 성장 중인 아시아 국가 등 해외 시장에서 더 큰 성장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국내 복귀가 오히려 비즈니스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해외 생산 라인을 유지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2. 디지털 전환(DX)과 생산 시스템 재편
최근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 및 운영 방식을 재편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생산 라인을 유지하거나 글로벌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국내로 돌아오는 것보다, 해외 거점을 활용한 글로벌 분업 시스템 구축이 더 전략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3. 국내 복귀의 불확실한 중장기 경쟁력
일부 연구에서는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아 중장기적인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유턴 후에도 몇 년 뒤 다시 해외로 재진출하거나 투자를 유보/축소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기업들은 불확실한 국내 환경 대신 안정적인 생산 거점 확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입니다.
유턴 지원 정책의 미래 방향성: 단순 보조금 넘어 구조적 개선으로
유턴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단순한 보조금 경쟁을 넘어 국내 제조 환경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한 구조적 개혁
정부는 유턴 기업 지원의 핵심을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생산비 절감과 규제 완화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과 노동 규제 등 구조적인 비용 요인을 개선해야 실질적인 리쇼어링 유인이 생깁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더라도 국내 생산 원가 부담이 더 크다면 기업들은 국내 복귀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제도 개편
정부는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유턴 수요가 많은 전통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단기적 보조금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 계획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생산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사업장 축소/청산 요건 완화, 유턴 기업 인정 범위 확대(지식서비스업 포함 등), 복잡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3. 전략적 국내 투자 유인책 강화
전문가들은 '기업의 국내화'보다는 '생산의 국내화'에 초점을 맞춰, 해외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투자 전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공급망 안정화와 제조업 경쟁력 유지에 더 효율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미국, 대만처럼 대규모 세액공제와 인프라 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의 매력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유턴 기업의 인력 활용을 위한 직업 교육 및 숙련 인력 양성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국내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유턴 보조금 급감과 기업들의 계획 철회 확대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국내 산업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단기적 지원책을 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 비용 절감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국내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