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기후 정책 가속화 의지를 담아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기 37기 폐지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이며, 특히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충남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 폐지가 이 정책의 첫 사례가 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까지 공개되었습니다.
2038 탈석탄 로드맵: 37기 폐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발표한 로드맵의 핵심은 2038년까지 국내 전체 석탄화력발전기 61기 중 37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목표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2040년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1. 첫 단추: 충남 태안화력 1호기 폐지
이 계획의 첫 번째 사례는 올해 12월 가동이 종료되는 충남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입니다. 충남 지역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2기가 몰려 있어,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와 고용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태안 1호기의 폐지는 단순한 에너지 설비의 중단을 넘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2. 탈석탄 속도 가속화 전망
정부의 이번 발표는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발전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는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LNG 발전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 인력 재배치의 구체적 계획
장관이 강조한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은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위축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입니다.
1. 태안 1호기 인력의 전원 재배치 확정
태안 1호기 폐지에 따른 총 129명의 발전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재배치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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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본사 소속 직원 65명은 내년 1월 완공 예정인 경북 구미 천연가스(LNG) 발전소 등 다른 발전소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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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속 64명 (한전KPS, 금화PSC, 한전산업개발 등)은 태안 지역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기존 발전 공기업 내부의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근로자들이 새로운 발전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동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재취업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인력 재배치 정책의 첫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지역 사회의 우려와 특별법 제정 요구
그러나 인력 재배치 계획에 대해 지역 사회와 노동계의 우려도 큽니다. 한국서부발전 소속 직원 65명이 타 지역(경북 구미)으로 이동하면서, 이미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충남 태안군의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사회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대체 산업 및 신성장 동력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력 유출은 심각한 지역 경제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지역 주민들은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폐지지역 발전 특구 지정, 대체 발전 우선권 부여, 대체 산업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어, 단순히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구조 자체를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기후 정책의 미래 방향성: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고용
김성환 장관의 이번 발표는 한국이 글로벌 기후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1. 에너지 전환과 기후 안전망 강화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에 따라 생기는 전력 공백을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로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 폐지 현장의 산업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해 양대 노총과의 협의체를 통해 노사정 협력을 지속하는 등 안전 및 고용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2. 지역별 맞춤형 '정의로운 전환' 필요
성공적인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재배치를 넘어, 발전소 폐지 지역 전체의 경제 구조를 녹색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충남도가 제시한 중부권 최대 탄소중립 에듀센터 조성과 같은 방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직업 전환 교육을 제공하고, 관광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유럽의 성공 사례(독일 졸페라인 탄광,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를 참고할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2038년 석탄발전 37기 폐지 계획은 한국의 탈석탄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중대한 발표입니다. 태안화력 1호기 인력 재배치와 같은 선제적 조치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남은 36기의 순차적 폐지에 대비하여 지역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녹색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인 지역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신속하게 뒤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