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026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연금제도인 '경남도민연금'을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법정 퇴직 연령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연령 65세까지 발생하는 5년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10년간 도민이 납입한 금액에 경남도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노후 준비를 돕는 선제적 복지 모델입니다.
소득 공백기 문제의 심각성
60세 퇴직 후 5년 공백의 현실
현재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 이후부터 65세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5년간 소득이 전혀 없는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64.4%는 소득 공백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으며, 83.9%는 소득 공백기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년층이 노후 준비에 있어 얼마나 취약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보장
202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3%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2064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며,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월급 309만 원의 20대 직장인 기준으로 보험료는 5천만 원을 더 내고 연금은 2천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구조로, 세대별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보완적 연금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남도민연금 제도의 핵심 내용
가입 대상 및 자격 요건
경남도민연금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 거주 도민입니다. 연소득 기준은 9,352만 4,227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도는 저소득층과 정보 접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집 시기를 소득 구간별로 나누어 낮은 소득 구간부터 차례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지원금 및 납입 구조
경남도는 당초 매월 9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민 부담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지원 방식은 연간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도민이 연간 96만 원(월 8만 원)을 납입하면 경남도가 24만 원을 지원하여 총 120만 원이 적립됩니다.
지원금은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 동안 적립 가능합니다. 10년간 성실히 납입할 경우 도민이 납입한 960만 원에 경남도 지원금 240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을 포함하여 약 1,3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IRP 활용 방식과 수익률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합니다. IRP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 준비 금융상품으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복리 2% 정기예금형 IRP에 월 8만 원을 10년간 납입하고 도에서 월 2만 원을 지원받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하여 약 7.8%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정기예금 금리가 3~4%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지급 방식 및 수령 시기
적립된 연금은 도민이 60세가 되면 5년 동안 분할 지급됩니다. 이는 법정 퇴직 연령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65세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정확히 메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성실히 납입하여 1,300만 원을 적립한 경우, 60세부터 64세까지 5년간 연간 약 260만 원(월 약 21만 6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소득 공백기의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경남도민연금의 기대 효과
소득 공백기 해소를 통한 노후 안정
경남도민연금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준다는 점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남도민연금이 소득 공백기를 100%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 20만 원 수준의 지원이지만, 이는 기초생활비나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을 충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저소득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도 해지 방지를 통한 실효성 확보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중도 해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이희재 창원대학교 교수는 "중도 해지 억제를 위해 지원금은 적립 후 지급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원금을 매년 납입 후 적립하되, 중도 해지 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조건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민들이 장기적으로 연금을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실제 노후 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전국 확산 가능성과 선도 모델 역할
경남도민연금은 전국 최초의 지자체 주도 도 단위 연금제도로, 다른 지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경남도민연금은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타 지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경남도의 선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제적 복지 정책의 모범 사례
경남도민연금은 취약계층을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일차원적 복지를 넘어, 새로운 취약계층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 정책의 대표 사례입니다.
기존 복지 정책이 빈곤층이나 위기 상황에 처한 계층을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전부터 노후를 준비하도록 지원하여 애초에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선제적 접근은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도 설계 과정과 전문가 의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
경남도는 2025년 1월 도민연금 도입 방향을 처음 발표한 후,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령·소득 기준·지원액·사업 규모·사업 기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경남도민연금 사전 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도 설계의 타당성, 수익률과 원금 손실 균형, 재정 분담 및 효과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8월에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9월 30일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완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제도 개선 제안
'IRP 방식의 도민연금 제도 설계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해 이동화 조선대 교수는 "소득수준별로 의무납입 부담금을 차등 설정하거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는 납입 부담을 낮추고 지원금을 높여주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게는 자립적 노후 준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도와 시군 간 재정 분담 구조의 적정성과 지원금 지급 방식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설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입 신청 방법 및 절차
2026년 1월 시행 일정
경남도는 2025년 말까지 도민연금 조례 제정, 운영시스템 구축, 예산 편성 및 기금 출연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입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시작되며, 매년 1만 명씩 총 10만 명의 가입자를 모집할 방침입니다. 10년 동안 10만 명이 가입하면 경남도 전체 중장년층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 구간별 우선 모집
저소득층과 정보 접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집 시기를 소득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합니다. 연소득이 낮은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모집을 시작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간별 모집 일정은 2025년 12월경 경남도 공식 홈페이지와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대상 도민들은 사전에 본인의 소득 구간을 확인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경남도민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IRP 계좌 개설 후 경남도민연금 신청 시스템(2026년 1월 오픈 예정)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 확인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 등)와 경남 거주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면 됩니다.
도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가입 승인 여부를 통보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도민이 지정한 IRP 계좌로 매년 지원금이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다른 연금제도와의 연계 활용
국민연금과의 보완적 역할
경남도민연금은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65세 이후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면, 경남도민연금은 60세부터 64세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경남도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과 경남도민연금을 동시에 준비함으로써 퇴직 직후부터 사망 시까지 중단 없는 소득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소득의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과의 시너지
경남도민연금은 IRP를 활용하므로 기존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한 도민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계좌이므로, 경남도민연금을 통해 IRP를 개설하면 기존 연금 자산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는 연간 납입액에 대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남도민연금 납입액과 개인 추가 납입액을 합산하여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과의 중복 수령 가능
경남도민연금은 기초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복지 급여로, 2025년 기준 월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연금 수령 기간(60~64세)에는 아직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지만,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크게 향상됩니다.
중도 해지 및 예외 사항
경남도민연금은 10년간 성실히 납입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므로,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적립된 도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도민이 납입한 원금과 그에 따른 수익은 IRP 계좌에 그대로 유지되지만, 도에서 지원한 금액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도민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사망, 중증질병, 장애 등)로 인해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그동안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외 전출 시 처리 방안
경남도민연금 가입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로 간주되어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하지만 취업, 전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예: 5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 한해 지원금을 비례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전출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경남도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예산 규모 및 재원 확보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 시행을 위해 매년 약 2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연간 1만 명씩 가입하여 1인당 연간 24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10년 후 가입자가 10만 명에 도달하면 연간 지원금 총액은 약 240억 원에 이르며, 이는 경남도 전체 예산의 약 0.3%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입니다. 또한 시군과의 재정 분담을 통해 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도-시군 재정 분담 구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도와 시군 간 합리적인 재정 분담 구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제도의 설계와 운영을 주도하되, 실제 지원금 지급은 도와 시군이 일정 비율(예: 도 70%, 시군 30%)로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지역 밀착형 복지 정책으로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입니다. 최종 분담 비율은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기금 운용 및 투명성 확보
경남도민연금 조례에는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는 경남도민연금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결산 내역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도민 대표, 공무원이 함께 기금 운용 방향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입니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홍보 및 인식 개선
경남도민연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현재 은퇴를 앞둔 50대의 83.9%가 소득 공백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 공백기의 심각성과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남도는 TV, 라디오, 신문 등 전통 매체와 함께 SNS,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40~50대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입 절차 간소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에서도 간편하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IRP 계좌 개설부터 도민연금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편의를 최대화할 방침입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
경남도민연금은 전국 최초의 시도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는 매년 가입자 만족도 조사와 제도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중도 해지율, 가입률, 실제 지급률 등 핵심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맺음말 -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선택
경남도민연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도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와 지역 정착을 동시에 지원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전국 최초 도 단위 연금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며,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남도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월 8만 원의 작은 납입으로 도의 지원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더해 10년 후 1,3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60세부터 65세까지 매월 약 21만 6천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경남도민연금은 소득 공백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 정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경남 도민 여러분께서는 2025년 12월 공지되는 신청 일정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소득 구간에 맞춰 적기에 가입 신청하시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민연금은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작은 준비가 큰 안정으로 이어지는 경남도민연금과 함께 걱정 없는 노후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