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된 신용사면 조치로 약 286만명의 연체 기록이 삭제되었지만, 이 중 95만여 명이 재대출을 받은 후 연체 상태에 빠지면서 약 28조5천억원 규모의 미상환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사면이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 것은 분명하지만, 연체 재발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용사면 이후 재대출 현상
신용사면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00만원 이하 채무를 완전히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총 2,867,964명으로, 사면 직후에는 신용평점 상승과 금융 접근성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개인은 평균 31점, 개인사업자는 약 101점 정도 신용평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사면 직후 많은 차주들이 다시 대출을 받았고, 이 중 약 33.3%인 955,559명이 연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대출 금액은 총 38조3,249억원 수준이며, 이 중 28조5,160억원이 현재 연체 중입니다. 즉 새로 빌린 돈의 약 74%가 아직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금융권별로 보면 이 재대출은 주로 1·2 금융권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약 396,612명으로, 이들이 받은 금액은 약 16조6,413억원입니다. 2금융권(저축은행·카드·보험사 등)을 이용한 사람은 약 798,006명이며, 대출액은 약 17조717억원이었습니다. 3금융권(대부업 등)을 이용한 사람은 약 176,649명이며, 이들이 받은 대출은 약 4조6,120억원 수준입니다.
연체 문제의 심각성
연체 문제가 단순히 일부 차주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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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환 연체 규모가 큰 만큼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빌린 금액의 대부분이 상환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권에서는 리스크를 반영한 금리 인상 또는 대출 심사 강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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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자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재대출자들의 연체가 많아지면, 전체 가산금리 수준이 올라가거나 신용 평가 기준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빚 없이 제때 대출을 갚는 사람들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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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 직후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신용평점이 최근에는 일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면 직후 평균 653점이던 개인 신용평점이 약 684점까지 올랐지만, 최근엔 약 671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사면 효과가 완전하진 않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래를 위한 대책과 방향성
신용사면과 그 이후의 연체 재발을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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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출 시 심사 강화 및 조건 설정
사면 대상자에게 대출을 허용할 때에는 대출 한도, 금리, 상환 기간 등의 조건을 명확히 하여 연체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1금융권 대출에 대해선 담보나 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상환 계획 확인을 엄격히 하거나 일부 금액을 보증금처럼 예치하게 하는 방식 등이 가능합니다. -
재정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확대
채무자들이 신용사면 이후 재정 상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무 교육, 부채 관리, 예산 편성, 소비 습관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재대출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대안(예: 지출 절감, 소득 증대, 공공 복지 활용 등)을 잘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체 발생 차주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 정비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신용사면 수혜자 명단 및 재대출 추이, 연체 이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고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대출 후 일정 기간 동안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 맞춤형 상담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제도 설계 시 선별 기준 고려
모든 채무자에게 동등하게 사면을 적용하기보다는, 성실 상환 이력, 연체 빈도, 채무액 수준, 소득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선별적으로 사면 혜택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덕적 해이를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으며, 시스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금융권의 리스크 분담 및 제도적 책임 강화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 등이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규제 또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연체율이 높아지는 경우 금융기관에 유동성 확보 요구나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강화하는 조치, 또는 연체율이 낮은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결론
신용사면 제도는 경제적으로 고통받던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 긍정적 정책이지만, 그 이후 재대출과 연체 문제가 상당 규모로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약 286만명의 사면 대상자 중 약 95만명(33.3%)이 재대출 후 연체 상태에 있고, 미상환 부채는 약 28조 5,160억원, 1인당 평균 연체액 약 4,283만원에 이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채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금융시장 건전성,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신용제도의 신뢰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재대출 시 엄격한 심사, 교육 및 상담 강화, 연체자 모니터링, 선별적 사면, 금융권 책임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사면 이후 반복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정책의 본래 취지인 ‘재기 기회 제공’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