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급 대상 컷오프(cut-off) 기준을 확정 발표했으며,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특수 가구를 위한 특례조항도 포함했습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말 신청을 마감했고, 전체 대상자의 약 98.8~98.9%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국민의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차 소비쿠폰 신청 시작
2차 소비쿠폰의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첫 주(9.22.~9.26.)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해 시스템 과부하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웹사이트 및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연계된 은행 창구 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9월 15일부터 모바일 앱(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과 국민비서 웹사이트를 통한 알림이 시작되며, 미리 대상 여부·신청 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특례조항과 컷오프 기준
이번 소비쿠폰 2차 지급에서는 고액자산가 가구를 제외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하면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택 등의 자산가치 및 금융 소득이 높은 가구에 대해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제외 대상 가구는 약 92만 7,000가구, 인원 기준으로는 약 248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의 가구별 합산액이 지급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가구원 수 및 가구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입자)에 따라 기준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단일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본인 부담 22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 등이 해당 기준입니다. 맞벌이·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액을 적용하여 보다 넉넉한 기준이 제공됩니다.
소비쿠폰의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소비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와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매판매액 지표도 전월 대비 증가하는 등 내수시장 회복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2차 소비쿠폰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시키며 저소득층·1인 가구·농어촌 지역 등 취약 계층의 소비 여력을 실제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용처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이 포함되면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생협까지 사용처에 허용되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결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삶과 소비 회복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입니다. 특례조항과 컷오프 기준 조정 등은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혜택 지급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신청 기간인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정책에 국민들은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지원 체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이 국민의 소비 여력 회복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