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은 왜 '소유와 노동'의 논쟁을 낳았나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립의 출발점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돼 면직물 공업을 중심으로 기계와 공장을 통한 대량생산을 확산시켰습니다. 생산은 늘었지만, 그 성과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는 질문이 곧바로 따라붙었습니다. 사회주의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 답 가운데 하나로 19세기에 모양을 갖췄습니다. 연도와 수치로 이 대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리했습니다.

생산은 46% 늘었는데 임금은 12%

경제사학자 로버트 앨런은 2009년 논문에서 1780~1840년 영국의 노동자 1인당 생산이 46%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12% 오르는 데 그쳤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기간 자본의 이윤율은 두 배가 됐고, 국민소득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몫은 노동과 토지 소득의 몫을 줄이며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앨런은 이 시기에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쓴 엥겔스의 이름을 따 '엥겔스의 정체(Engels' pause)’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반대로 1840~1900년에는 1인당 생산이 90%, 실질임금이 123% 늘어 임금이 생산과 함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어떤 임금·물가 지표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앨런 자신의 생계비 지수로 계산하면 같은 기간 실질임금 상승은 18%입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일부 지표에서 임금과 생산의 격차가 줄어든다고 보기도 해서, 격차의 크기를 두고 학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 대한 첫 규제 — 공장법

먼저 용어를 짚어두면, 영국 공장법은 대체로 13세 미만을 아동(children), 13~18세를 청소년 노동자(young persons)로 구분했습니다. 이 구분은 19세기 영국 법의 구분이며, 오늘날 한국의 아동복지법(18세 미만)이나 청소년 보호법(19세 미만)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영국 의회가 설명하는 1833년 공장법은 9세 미만 아동의 공장 고용을 금지하고, 9~13세는 하루 8시간·주 48시간, 13~18세는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하루 2시간의 기초 교육을 받게 했고, 법 집행을 위한 공장감독관 제도를 처음 두었습니다. 다만 초기 감독관 인력은 4000개 공장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적어 법이 널리 회피됐습니다.

1842년 광산법은 여성과 어린 아동의 갱내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1847년의 ‘10시간 노동법'은 섬유공장의 여성과 13~18세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을 하루 10시간, 주 58시간(1848년 5월부터)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법이 직접 제한한 대상은 여성과 13~18세 청소년 노동자였습니다. 엥겔스는 1824년 노동자의 단결을 금지한 법들이 폐지된 뒤 노동자 결사가 영국 전역으로 퍼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어떻게 하나의 이론이 됐나

엥겔스는 맨체스터에서 가족 회사 일을 하며 노동자 거주지를 직접 보고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썼습니다. 이 책은 1845년 독일에서 먼저 출간됐고, 영어판은 1887년에 나왔습니다.

책에는 도시 노동자의 빈곤과 열악한 주거, 아동 노동이 묘사돼 있고,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저항으로 다뤄집니다.

이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자동맹의 의뢰로 1848년 『공산당 선언』을 썼고, 마르크스는 1867년 『자본』 1권을 냈습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은 자본주의가 노동 착취 위에 서 있으며 내적 모순으로 결국 무너지고, 노동계급이 계급 없는 사회를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주장이며, 이후 역사가 그대로 전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내부의 대응 — 사회보험

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은 혁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1883년 질병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노령·장애보험을 잇달아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주의 운동에 대응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회보험 제도는 이후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국은 1948년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모든 국민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모델(베버리지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20세기의 실험과 결말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1922년 12월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 수립됐습니다. 소련은 공산당이 정치 권력을 독점한 일당 국가였습니다. 1989년 동유럽 혁명으로 중·동유럽의 여러 공산 정권이 무너졌고, 소련도 1991년 12월 해체됐습니다.

정리하면

확인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생산이 늘 때 임금이 뒤따르지 못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 대표적 추정입니다(1780~1840년 생산 +46%, 실질임금 +12%). 이런 상황이 노동과 소유를 둘러싼 논쟁의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쪽에서는 공장법과 사회보험 같은 제도 개선이, 다른 쪽에서는 소유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사회주의 이론이 나왔습니다. 20세기에는 사회주의를 내세운 소련이 등장해 1991년 해체됐습니다.

어느 체제가 옳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았고, 연도와 수치로 확인되는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