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공급.' 최근 금융당국 안팎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6시간 넘게 주재하며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이던 부동산 금융 정책이,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방향을 트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풀리고, 무엇은 여전히 조여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주비 대출, LTV는 유지하되 적용 기준을 바꾼다
재건축·재개발 공급 속도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것이 이주비 대출 규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식은 담보인정비율(LTV) 40%라는 한도 자체는 그대로 두고, 적용 대상을 종전주택이 아니라 종후(신축)주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축 예정 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주비를 산정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기본 이주비뿐 아니라 추가 이주비까지 이 방식이 적용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PF 공적보증, 6조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부동산 PF 관련 공적보증 한도를 올해 목표인 6조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이미 3조 2000억원가량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HF 등 공적보증기관의 총보증 한도를 늘리거나, 한도는 유지하되 항목별로 조정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됩니다.
배경에는 업계 요청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금융업권과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등은 내년 도입 예정인 PF 자기자본 규제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내년 5%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었는데, 이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잔금대출도 일부 풀린다 — 다만 소급 적용은 아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입주를 못 하는 사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가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자, 이 대통령이 "이건 문제"라고 직접 지적한 사안입니다.
이후 5대 은행은 금융당국과 긴급 회동을 거쳐 매교역 팰루시드 사업장에 각각 1000억원씩 잔금대출 한도를 부여했고, 서울 방배동 디에이치방배에도 같은 방식으로 잔금대출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완화 대상은 지난해 6·27 규제 이전에 청약한 입주예정자로 한정됩니다. 규제 발표 이후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전세대출 공적보증은 오히려 하향 검토 — 방향이 다르다
한 가지 눈여겨볼 지점은 모든 부동산 금융이 같은 방향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도권 전세대출의 공적보증 한도는 기존 80%에서 70% 이하로 추가 하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PF·이주비·잔금대출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풀리는 반면, 전세대출 보증은 오히려 조이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셈입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는 유지하면서, 공급을 막는 병목 지점만 선별적으로 완화하려는 정책 설계로 볼 수 있습니다.
세제개편안 후폭풍 수습 성격도
이번 회의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한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반발이 커진 시점에 열렸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거주기간 인정 등 보완책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치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불 끄기'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방향은 세 갈래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LTV 기준을 종후주택으로 바꿔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PF 공적보증은 6조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며, 잔금대출은 6·27 규제 이전 청약자에 한해 이미 일부 실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조치는 아직 '검토 중'이거나 특정 사업장에 한정된 조치이지,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세대출 보증은 반대로 조여지는 방향이라, 이번 대책을 '부동산 대출 전면 완화'로 단순화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자료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30201 (헤럴드경제, 서상혁 기자, 2026.08.04, 원문 직접 확인)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6225 (서울경제, 2026.08.06, 원문 직접 확인)
https://www.sedaily.com/article/20058232 (서울경제, 2026.06.21, 원문 직접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