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개발(R&D) 예산이 2026년에 35조5000억원으로 커졌습니다. 2025년 2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9000억원, 19.9% 증액된 규모입니다. Catholic
단순히 예산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수탁과제를 따야 했던 PBS(프로젝트 중심 연구비 지원)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기존 출연금 지급 중심에서 직접투자·기술상업화 연계 방식으로 R&D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연구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화를 2026년 최신 정책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기존 R&D 지원 체계의 핵심 문제 — 왜 바꿔야 했나
출연금 중심 구조의 한계
지금까지 정부 R&D 지원은 주로 '출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연구자나 기업이 과제를 제안하고, 선정되면 연구비를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연구 결과물이 실제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로 이어지는 '기술 상업화' 단계에서는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보고서는 "성장세 둔화는 장기 구조적 문제로, R&D 투자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Korea
세계 2위 수준의 R&D 투자 비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구조적 문제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배경입니다.
PBS 제도 — 연구자를 '수주 영업사원'으로 만든 구조
PBS(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는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자신의 인건비를 수탁과제 수주를 통해 충당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연구에 집중해야 할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고, 장기·도전적 연구보다 단기·성과 중심 과제로 쏠리는 부작용이 계속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마다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2030년까지 재배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첫걸음으로 5000억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합니다.
2026년 R&D 대개편 핵심 3가지
직접투자·기술상업화 연계 — 연구비만 주는 시대의 종료
정부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학·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과 시장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기술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R&D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합니다. First News
직접투자 방식은 정부가 단순히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을 넘어, 지분 또는 융자 방식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기술 상업화 이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업화에 성공한 기술에서 회수된 재원은 다시 R&D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사업을 2026년 신설해 기획(검증)→R&D→상용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Govrnd
민간투자 연계 강화 — 팁스(TIPS) 확대·글로벌팁스 신설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스케일업팁스를 확대하고 글로벌팁스를 신설하는 등 기존 창업기업 중심 팁스 R&D를 창업→성장→글로벌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로 확장합니다. First News
팁스(TIPS)는 민간 투자사가 먼저 투자한 스타트업에 정부가 추가로 R&D를 지원하는 민관 공동 방식입니다. 민간이 검증한 기업을 정부가 함께 키우는 구조로, 투자 리스크는 나누고 성공 가능성은 높이는 방향입니다. 글로벌팁스 신설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성과 중심 재정 재배분 — 비효율 예산 삭감 후 재투자
이번 개편의 재원 조달 방식도 달라집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을 줄이거나 구조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실질 성과 창출이 가능한 R&D에 집중 투자합니다.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하는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도 신설해 우수 인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분야별 집중 투자 — 무엇이 얼마나 늘었나
AI — 전년 대비 106.1% 증가, 2조3000억원
정부는 106.1% 증가한 2조30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합니다.
반도체·양자·우주·원자력
예산 중 상당 비율이 AI·반도체·양자·우주·원자력·탄소중립 등 전략기술에 배분됩니다. AI 관련 주요 사업은 2026년에 20% 안팎의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신규 사업은 수백억원 규모로 신설됐습니다. Catholic
기초연구도 확대됩니다.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2.74조원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했습니다. 2024년 폐지됐던 기본연구사업이 약 1150억원 규모로 복원되고, 과제 수는 2025년 대비 28.5% 확대한 약 1만5800여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Pstatic
지역 R&D — 54.8% 증가, 1조1000억원
정부는 54.8% 늘어난 1조1000억원으로 지역 경제 활력을 높입니다. 권역별로 예산을 배분해 지역 스스로 R&D를 발굴·기획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 수요 기반의 특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연구자·스타트업·중소기업이 지금 주목해야 할 변화
연구자라면 PBS 폐지 로드맵을 확인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출연금으로 전환되는 일정을 기관별로 확인하고, 2026년 신설된 전략연구사업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라면 글로벌팁스와 스케일업팁스 확대를 주목해야 합니다. 민간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팁스에 신청하면 정부 R&D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에 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사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획(검증)→R&D→상용화의 전주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R&D와 사업화 지원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R&D 이후 상업화를 위한 별도 지원을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First News
모든 신규 지원과제 신청·평가·관리는 2026년부터 IRIS 시스템으로 통합됐습니다. 기관 홈페이지보다 IRIS에서 공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