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강조해 온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핵심은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자금난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의 행보를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반된 지표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기조 유지와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현장의 자금줄이 마르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 공급이 왜 저조한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위한 대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여신 공급 위축의 다각적 원인 분석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과 리스크 관리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자금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엄격해진 대출 심사 기준과 신용도 절벽
현재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대출 심사 문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융기관은 보수적인 여신 운용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보 능력이 부족하거나 매출 실적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중소기업들은 곧바로 신용도 절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업력이 짧은 스타트업이나 기술력 위주의 중소기업은 전통적인 재무제표 중심의 심사 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금융 상품 인지도 부족과 정보 전달의 한계
정부와 금융기관은 다양한 상생 금융 상품과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있지만, 정작 자금이 절실한 현장까지 그 정보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복잡한 우대 금리 조건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부족 문제를 넘어선 정보의 격차 문제입니다. 금융기관이 단순한 창구 상담을 넘어 찾아가는 컨설팅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수요 측면에서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속되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기업들은 신규 설비 투자나 사업 확장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수익성을 상회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대출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투자 위축은 공급 측면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맞물려 경제 전반의 자금 순환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금융 지원의 현주소와 현실적 고충
자영업은 가계 경제와 내수 소비의 최전방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자영업자의 건전성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다중 채무자의 증가와 연체율 상승은 여신 공급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소입니다.
매출 변동성과 소득 파악의 어려움
자영업자의 가장 큰 특성은 매출의 가변성입니다. 계절적 요인이나 유행, 인근 상권의 변화에 따라 매출이 급등락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고정적인 급여 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대출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사업자도 당장의 매출 전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금리 부담과 이자 상환의 고통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한 기준 금리는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이미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들은 이자 비용 지출이 영업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금 수혈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 탓에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오히려 파산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대출 공급 확대보다는 저금리 대환이나 원금 상환 유예와 같은 질적인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금융 문해력 증진과 교육 시스템의 부재
자영업자 중에는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고금리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복잡한 서류 절차에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영업자가 스스로 금융 환경을 분석하고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여신 공급 활성화를 위한 종합 해결 전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금융 생태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수요 주체가 함께 움직이는 다각적인 접근이 핵심입니다.
미래 가치 중심의 심사 체계 전환
금융기관은 과거의 재무 성과에만 의존하는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시장성,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적극 도입하여,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영업자의 성실성과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유연한 심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요자 맞춤형 금융 상품 및 홍보 강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상품 개발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중소기업에게는 원자재 구매 자금을 지원하고, 서비스업 자영업자에게는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에 특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또한 복잡한 금융 용어를 배제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강화하여 정보 도달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정책 금융의 역할 확대와 거버넌스 구축
정부는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여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리스크 분담 모델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민간 은행이 느끼는 대출 위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 지원과 경영 컨설팅이 결합된 패키지 형태의 지원책을 상시 운용해야 합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재명 정부의 포용적 금융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근간인 고용과 소비가 함께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융기관의 단기적인 수익성보다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설계와 금융권의 심사 혁신, 그리고 경영자들의 금융 지식 함양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 다시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새로운 기회의 마중물이 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