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지을 핵심 국정 과제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천명했던 4대 개혁이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히 기초연금 개혁안과 부동산 세제 개편이 차순위로 밀려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들이 개혁의 골든타임을 실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현재 시점에서 각 분야의 개혁 지연이 우리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시급성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의 지연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위기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노인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제도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퍼센트에게 지급되는 이 제도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기초연금 개혁안 발표 시점을 올해 4분기로 연기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고정된 지급액은 실질적인 구매력 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곧 노인 빈곤의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부가 개혁을 미루는 주된 이유는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및 재정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야만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개혁은 노인 세대의 경제적 압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은 단순히 금액을 올리는 문제를 넘어 소득 역전 방지 및 연금 간의 구조적 통합을 논의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없다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지급 대상의 효율적인 타기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4분기로 미뤄진 개혁안에는 반드시 물가 연동 지표의 현실화와 더불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모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시급성 주거 안정과 경제 활력의 열쇠
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주택 가격의 급등과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위험이 큽니다. 부동산 세제는 단순한 조세 징수의 수단이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시장의 자금 흐름을 정상화하는 조절 장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부동산 세제의 숙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합리적 조정과 실거주 서민들에 대한 세부담 완화입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시장은 불확실성에 갇히게 되고 이는 거래 절벽과 공급 부족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특히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논의나 취득세 중과 폐지 등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 상황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주거 약자들은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감한 세제 개편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실행 의지가 결여된 계획은 시장의 냉소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정책적 결단력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 안정과 조세 정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편이 시급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의 부재 고령 사회 노동 시장의 해법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노동 시장 참여를 독점하는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간의 논의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자에게는 소득 공백기를 메울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년 연장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 개편(임금피크제 등)과 고용 유연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정책 구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설계는 연금 개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연령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정년 연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논의를 미루는 것은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고령층의 빈곤화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대 간 상생이 가능한 고용 모델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 :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개혁을 기대하며
기초연금 부동산 세제 그리고 정년 연장은 서로 독자적인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어느 하나가 멈추면 전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개혁 과제들이 정치적 셈법이나 부처 간의 우선순위 경쟁으로 인해 미뤄지고 있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개혁이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실행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세밀한 정책 설계와 신속한 집행에서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4대 개혁의 고삐를 죄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미뤄진 개혁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진정한 국가 발전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개혁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