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핵심자원 공급 전략: 우라늄·희토류 확보 및 기업 지원책

매경미디어와 성균관대학교 서울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매경미디어 NEXT AI 해커톤’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매경교육센터(필동 1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해커톤은 AI 기술과 대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창의적인 경연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와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솔루션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해커톤의 주요 주제인 AI 활용의 혁신성, 두 대학의 협력 의미, 그리고 주관사 매경AX의 비전을 심층 분석하여 이 대회의 중요성을 조명합니다.

Ⅰ. 🪨 핵심 자원 공급 전략: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우라늄,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첨단 무기 등 미래 산업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핵심 자원의 공급 안정성은 국가 경제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핵심 광물의 대부분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라늄: 원자력 발전의 핵심 연료로,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독립성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요 생산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해외 조달처 다변화가 시급합니다.
희토류: 영구자석, 촉매, 광학 장비 등에 필수적인 원소로, 특히 전기차 모터 등 첨단 제품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중국이 생산과 가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 위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핵심 자원의 공급 리스크를 줄이고 국내외 확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탐사 및 조달 확대: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탐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 계약 물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비축 물량 확대: 단기적인 공급 충격에 대비하여 주요 핵심 광물의 국가 비축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긴급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해외 자원 탐사 및 개발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실패 확률이 높아 민간 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공유하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 탐사 실패 시 발생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안은 탐사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탐사 비용 감면 확대: 정부는 기업이 해외 탐사에 실패할 경우 탐사 비용의 최대 90%까지 세금 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실패 리스크를 국-가가 일부 분담합니다.
재정적 여유 제공: 이러한 감면 정책은 기업들이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원 탐사에 도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탐사 실패 뿐만 아니라 탐사 단계 전반에 걸쳐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초기 투자 자금 지원: 자원 개발 펀드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책 금융 기관을 통한 저리 대출 등을 활용하여 탐사 활성화를 돕습니다.
세제 지원 확대: 자원 탐사 및 개발에 사용되는 장비 수입 관세 감면, 관련 세액 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 비용을 절감시켜 줍니다.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해외 핵심 자원 확보 노력은 국가 전략과 맞물려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특히 포스코의 희토류 투자 검토와 석유 비축량 확대는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포스코가 미국 내 희토류 생산 및 가공 사업에 대한 펀드 투자를 검토하는 것은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선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공급망 다변화 기여: 미국 등 중국 이외의 국가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산업이 필요로 하는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기술 및 경쟁력 확보: 희토류 가공 및 재활용 등 핵심 기술 역량을 내재화하고 미래 첨단 산업 소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정부가 국가 석유 비축량을 1억 배럴까지 확대한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강력한 방어 책임을 입증합니다.

공급 충격 대비: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원유 공급 중단 상황에서 국내 산업 및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마지노선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제적 위상 강화: 충분한 비축량은 에너지 위기 시 국제 에너지 기구(IEA) 등과의 공조 체제에서 국가의 협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부의 핵심 자원 공급 전략과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는 서로 맞물려 국가의 경제적 안보 및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원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