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BOK)은 국내 중소기업의 노동 및 자본 생산성이 장기간 하락하는 추세에 놓여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없다는 냉철한 진단입니다.
핵심은 '생산성과 혁신 역량'을 기준으로 자원을 재분배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적시에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구조조정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배경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1. 지원 정책의 근본적 문제: 매출액 중심 기준의 한계
현행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은 주로 '매출액'과 '고용 규모'에 기반하여 수혜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기준은 시대 변화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반영하는 데 심각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1-1. 혁신 없는 '외형 키우기' 유발
매출액 기준 지원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보다는, 단기적인 매출 증대나 외형 확장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성숙 시장에서 과도한 마케팅이나 저가 경쟁을 통해 매출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행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매출액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인 혁신 역량이나 미래 성장 잠재력은 낮아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1-2. 장기 업력 기업의 역차별 문제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기존 시장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매출액이나 자본 규모가 이미 중견기업 문턱을 넘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들은 긴 업력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합니다.
따라서 지원 기준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업력'이나 'R&D 투자 규모' 등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2.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의 당위성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 지원 확대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이른바 '좀비 기업'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생존함으로써 전체 경제의 자원 흐름을 막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2-1. 자본과 인력의 비효율적 배분 해소
구조조정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적시에 정리하여 묶여 있던 자본과 인력을 회수하고, 이를 고성장·고혁신 기업으로 재배치하는 핵심적인 경로입니다.
좀비 기업에 투입되던 저리의 자금과 숙련된 인력이 미래 유망 산업이나 혁신 스타트업으로 유입될 때, 비로소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생산성이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2-2. 시장 역동성 및 경쟁 환경 강화
구조조정은 기업의 생존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시킵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혁신적인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개발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합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 인위적인 생명 연장을 중단하고 시장 원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2-3. 선제적 구조조정의 사회적 이점
구조조정을 미루면 금융 부실이 누적되고, 결국 대규모 실업 사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이 비교적 양호할 때부터 기업의 혁신 역량과 재무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연착륙'을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인력에 대해서는 재취업 교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혁신 중심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성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전환하고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방향 역시 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재설정되어야 합니다.
3-1. R&D 및 기술 사업화 지원 확대
혁신 역량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 자금' 및 컨설팅을 연계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집행 평가 기준을 매출액 증가와 같은 외형적 성과가 아닌, 특허 출원, 기술 수준 향상, 신규 시장 창출 기여도 등 '혁신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2. '업력 기반'의 맞춤형 금융 접근성 제고
업력이 길고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장기 저금리 대출이나 보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력 기반의 스타트업이나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담보가 아닌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정책 금융'을 통해 자금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3-3. 선제적 M&A 및 사업 재편 지원 강화
회생이 어렵지만 핵심 기술이나 우수 인력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에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인수합병(M&A)과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혁신 기업이 해당 기술을 인수하거나,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분할하여 재편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액 중심에서 '생산성'과 '혁신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생 불가능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당장의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자원을 혁신적인 기업에 재배치하여 장기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는 명확한 로드맵을 통해 구조조정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