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조 자산과 9.2배 레버리지: 금융권에 닥친 고위험의 실체
최근 국내 금융투자업계, 특히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며 건전성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자산 규모가 85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9.2배까지 치솟은 하이리스크 구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증권사가 보유한 자기자본 대비 부채를 이용한 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졌음을 의미하며, 시장에서는 이들이 시중은행보다 더 큰 시스템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순자본비율(NCR) 산식의 허점으로 인해 덩치가 큰 대형사일수록 실제보다 더 안전해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레버리지 확대가 초래하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
레버리지는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될 때는 손실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는 양날의 검입니다.
9.2배라는 수치는 시장의 미세한 변동성에도 자기자본이 순식간에 잠식될 수 있는 위험 수준입니다.
첫째, 시장 충격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금리 인상이나 자산 가치 하락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고레버리지 기업은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시에 자산을 매각하려는 '투매' 상황이 벌어지면 자산 가격은 더욱 폭락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둘째, 유동성 위기의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보유 자산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단기 부채를 통해 운영되는 비중이 높으면, 시장 유동성이 경색될 때 즉각적인 현금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결국 지급 불능 상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융권 전체의 신용 경색으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자산 규모가 크다는 사실이 결코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NCR 산식의 허점: 대형사 위주의 안전 착시 현상
현행 증권사 건전성 규제의 핵심 지표인 NCR(Net Capital Ratio, 순자본비율) 산식은 자산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쓰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통계적 착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산식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값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인데, 이는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일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덩치가 클수록 안전하다는 착각의 위험성
NCR 지표가 높게 유지되면 외부에서는 해당 기관이 매우 건전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형 증권사들은 막대한 자산 규모를 바탕으로 NCR 수치를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해당 기업이 보유한 '질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단순히 NCR 비율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비합리적인 투자 전략을 선택하거나 리스크가 높은 파생상품 노출을 숨기는 경우,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지표는 아무런 방어벽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높은 건전성 지표를 자랑하던 기관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사례는 지표 맹신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NCR 산식을 보다 정교화하여 자산의 양적 규모가 아닌 질적 위험도를 엄격히 측정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IMA 도입과 단기 차입 급증의 공포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자체모형법(IMA, Internal Models Approach)은 기업이 스스로 리스크를 측정하여 자본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얼핏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적용 시 단기 차입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단기 유동성 리스크의 300% 폭등 우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IMA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단기 차입 규모가 현재보다 최대 30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레버리지 구조에 '단기 유동성'이라는 시한폭탄을 더하는 격입니다. 단기 차입은 시장 금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만기 연장(Roll-over)이 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파산 위기를 불러옵니다.
단기 차입을 통한 자산 확대는 표면적인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신용도 하락과 재무 안정성 파괴의 주범이 됩니다.
IMA 도입이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아닌, 규제를 우회하여 레버리지를 더욱 키우는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한국 금융 시장의 기초 체력은 급격히 약화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을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의 재설계
결론적으로, 851조 원의 자산 이면에 숨겨진 9.2배의 레버리지와 NCR 산식의 허점은 한국 금융 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숫자로 나타나는 건전성 지표 뒤에 숨은 실질적인 리스크를 직시해야 합니다.
향후 금융 환경의 안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NCR 산식을 수정하여 자산의 질적 위험을 더 엄격히 반영해야 합니다.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리스크가 과소평가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IMA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단기 차입 급증에 대비한 별도의 유동성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레버리지의 양적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캡(Cap)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업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제 지표를 맞추는 수준을 넘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금융 당국과 각 기업은 이번에 드러난 레버리지 리스크의 허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건강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