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로고프 교수 분석: 트럼프 신중상주의와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케네스 로고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부과 정책'(Re-imposition Policies,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과 그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 주식시장의 동반 호황이 실물 경제의 견고함보다는 일종의 '부자 된 착각'에 기인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재 경제 상황을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로고프 교수의 분석을 중심으로 트럼프발 신중상주의의 배경, 글로벌 경제 대혼란의 실질적인 양상, 그리고 주식시장 호황의 경제학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진단합니다.

Ⅰ. 트럼프 관세 정책의 배경과 신중상주의적 의의

트럼프 행정부의 재부과 정책의 핵심은 보편 관세(예: 10% 일괄 관세)와 특정 국가/제품에 대한 고율의 징벌적 관세 부과로 요약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정책을 넘어선 새로운 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1. 자국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도

트럼프 관세 정책의 표면적 시행 이유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오랜 무역 적자로 인한 '빼앗긴 부(富)'를 회복하려는 데 있습니다.

• 신중상주의적 접근: 로고프 교수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정책이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했던 18세기 중상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분석합니다. 즉, 무역 흑자국에 관세를 물려 자국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방적 행동입니다.

• 귀속 재정 문제 해결 시도: 고율의 관세 부과는 단기적으로 미국 정부의 세수를 증가시키지만, 이는 동시에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2.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국제 금융 흐름의 축소

트럼프 관세 정책은 국제 경제 관계와 글로벌 공급망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무역 전쟁 촉발 및 불확실성 증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유발하며 전형적인 무역 전쟁 양상을 띄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금융 부문의 축소 위험: 로고프 교수는 보호무역이 무역이라는 기계에 '모래'를 뿌리는 것처럼, 국제 금융의 흐름에도 동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해외 투자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지면서 금융 부문이 축소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 통합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에서 이는 미국 자신에게도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Ⅱ. 세계 경제 대혼란의 실질적 양상과 구조적 변화

세계 경제 대혼란의 양상은 트럼프 정책이라는 '정치적 충격'과 글로벌 팬데믹 같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조적 변화를 촉발한 결과입니다.

1.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과 탈세계화 압력

로고프 교수는 팬데믹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서 세계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 탈세계화 가속화: 트럼프 정책은 세계화 흐름을 주춤하게 만들고, 각국이 자체적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국가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 미국이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 이기주의 노선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융통성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해외 상황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는 점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킵니다.

2. 혁신 동력 약화와 자본 도피 현상

관세 불확실성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정책은 미국 경제 자체의 역동성마저 훼손시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인재 유입 제한의 폐해: 로고프 교수는 우수한 외국 인재의 유입을 막고 비자 발급이 어려워진 점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미국 경제의 혁신 원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 달러 패권의 도전: 미국의 과도한 규제 완화와 재정 악화는 달러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과 환율에 나타난 자본 도피 현상은 미국 달러의 핵심적인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게 합니다. 많은 나라가 달러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자체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Ⅲ. 세계 주식시장 호황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과 미래 전망

트럼프 정책의 부작용이 장기적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주식시장은 뚜렷한 호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경제 회복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1. '부자 된 착각'과 주식시장 거품의 위험성

로고프 교수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동반 호황을 보이면서 모두가 부자가 된 듯 '착각'했기 때문에 최근 세계 경제가 강했던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는 거품 붕괴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 단기적 호황의 근거: 트럼프 정책이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일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투자자들이 디지털 경제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탐색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주가에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 거품 붕괴의 경고: 로고프 교수는 3년 내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이 터질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붕괴는 전 세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 증시 붕괴의 후폭풍은 해외에 보유된 미국 증시 비중만큼이나 광범위하게 파급될 것입니다.

2. 정책적 변동성의 극심화와 장기적 리스크

트럼프 정책의 부작용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오류: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정치적 압력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은 큰 실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정책적 불확실성 증폭: 트럼프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같은 사건은 정책적 변동성을 극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만들어낼 것이며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케네스 로고프 교수의 분석은 트럼프 재부과 정책이 촉발한 글로벌 경제의 대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최근 주식시장의 호황도 장기적 리스크를 은폐하고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은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각적인 접근과 정책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