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검토 및 농산물 수출 협상 가속화 최신 정책 방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보완책 검토와 농산물 수출 검역 협상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정책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검토의 필요성과 보완 방향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1. 시범사업 대상 확대 및 국비 지원 상향 검토:
   
   

   • 송 장관은 현재 7개 군을 대상으로 선정된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충북 지역 추가 포함 요구와 함께 국비 지원 비율 상향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 농식품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의미가 있다면 정부 내에서 보완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의 재원 구조는 국비 40%, 나머지는 해당 도군 부담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정책의 목표 및 효과:
   
   

   • 이러한 기본소득 정책은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화를 꾀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궁극적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젊은 세대가 농업에 진입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특히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때 소득 산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3. 지속가능성 검토:
   
   

   •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효과와 재원 지속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되면 본 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농산물 수출 검역 협상 가속화 전략: 한국판 NTE 보고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안은 농산물 수출의 증대이며, 송 장관은 이를 위해 검역 협상 절차를 앞당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1. 한국판 NTE 보고서 제작 돌입:
   
   

   • 송 장관은 미국이 매년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처럼, 한국도 '한국판 NTE' 보고서를 만들어 농축산물 수출 전략을 세우고 수출 확대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보고서는 국가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과 실제 수출을 위해 필요한 검역, 위생, 표시 기준 등의 비관세 장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역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주력:
   
   

   • 특히 정부는 신선 농산물의 수출 비중을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산 단감의 중국 수출 검역 협상이 17년 만에 최종 타결되었으며, 싱가포르와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수출 합의를 끌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향후 국산 딸기와 복숭아 등의 중국 수출 검역 요건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검역 협상 강화는 한국 농산물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소비자 알 권리 강화:
   
   

   • 최근 논란이 된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송 장관은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제품 중량을 줄일 때는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 제공 강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협 및 홈플러스 인수에 대한 신중한 입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론에 대해 현재 여건상 녹록지 않다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농협의 재정 여건: 송 장관은 농협의 유통 자회사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등 농협 자체의 적자가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인수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통 구조의 차이점: 또한 농협은 국내산 농산물만을 주로 취급하는 반면, 홈플러스는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 없이 유통하는 등 유통 구조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면밀히 고려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농가 피해 최소화 검토: 국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매각이 농산물 유통 대란과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농식품부는 농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 검토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단순한 기업 결합 이상의 복잡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이번 발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내실화와 농산물 수출 시장 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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