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금지 법제화 추진: 개인 채무자 보호와 금융 투명성 제고의 전환점

정부와 여당이 법적으로 소멸된 개인 채권,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금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및 추심 금지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왔던 기존의 행정적 조치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제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법제화의 핵심 목적은 정보 불균형 속에서 피해를 겪는 취약 채무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장의 신용 질서와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1.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정의와 법제화 추진 배경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을 금지하려는 배경에는 '죽은 채권'을 이용한 불합리한 추심 관행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1.1. 소멸시효의 법적 의미와 채무 부활의 위험성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일반 대출 채권 5년, 상사 채권 5년 등)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죽은 채권'의 추심 문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가 갚을 의무가 없지만, 일부 채권추심업체는 이 채권을 염가에 매입한 뒤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채무 일부 상환을 유도하거나,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채무자의 심리적 고통: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은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며, 재정적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보 불균형 해소: 대다수의 채무자는 자신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법제화는 이러한 정보 불균형 구조를 해소하고, 채무자가 스스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2. 기존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법제화의 필요성

정부는 이미 2016년부터 금융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 및 매각을 제한하는 행정지도(가이드라인)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위반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고, 특히 사각지대인 대부업권에서의 불법 추심을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적 강제력 확보: 법제화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및 매각 금지를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법적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해 차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편법적인 추심이나 시효 중단 조치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법제화의 가장 큰 필요성입니다.

2. 금융위원회-법원행정처 협력 및 법제화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법제화 추진을 위해 핵심 사법 기관인 법원행정처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2.1. 법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권의 효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융위와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집니다.

법적 타당성 및 전문성 강화: 법원행정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법제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향후 법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금융 분쟁을 예방하는 기초가 됩니다.
공정한 권리 설정: 채무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역시 공정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와 공동으로 검토함으로써, 법제화가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2.2. 법제화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

이번 법제화는 기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추심·매각의 전면 금지 명문화: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추심 및 제3자 매각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죽은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 자체를 규제하여 채권 부활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정보 접근성 강화: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이 시효 완료 상태인지 여부를 전자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용 범위의 한정 및 명확화: 법 적용 범위는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채권으로 한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긍정적 효과와 금융 생태계의 미래 전망

개인채권 추심 금지 법제화는 개인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 전반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3.1. 개인 채무자의 재정적·심리적 회복 촉진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채무자들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됩니다.

심리적 부담 완전 해소: 법적 상환 의무가 없는 채권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개인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하고 재정적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신용 정보 기록 개선: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련 연체 이력 정보 등이 삭제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금융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 신용 질서 속으로 복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3.2. 금융업계의 투명성과 채권 관리 시스템 개선

법제화는 단순히 채무자 보호를 넘어, 금융업계의 채권 관리 및 추심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합니다.

법적 근거 기반의 추심: 금융기관 및 채권추심업체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채권에 대해서만 추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금융업계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선제적 시효 관리 유도: 금융기관들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 소멸을 피하기 위해 시효 연장 조치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대신, 채권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채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됩니다.

3.3. '포용적 금융' 실현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이번 법제화는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채무자 보호를 통한 금융 소외 계층의 재기는 결국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생산적 금융)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사회적 합의와 입법: 정부는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금융업계,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안의 사회적 합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안은 실효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론: 금융 정의를 확립하는 중대한 발걸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개인채권 추심 금지 법제화는 '채권의 소멸을 존중하고 신용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금융의 기본이라는 원칙을 법제화하는 중대한 발걸음입니다.

이는 과거의 불합리한 추심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고통받던 취약 채무자들에게 제도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향후 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화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법제화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신뢰 관계가 강화되고, 대한민국 금융 생태계의 건전성이 한 단계 더 제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