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급증세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2022년 409억 원에서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액이 57억 원이나 늘어난 것은 단순한 수치 변동이 아니라 외국인 납세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2024년 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18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차량을 구매한 후 세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분 56억 원 중 자동차세가 23억 1,800만 원, 취득세가 9억 2,000만 원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액 체납자 문제의 심각성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96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합니다. 소수의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 고액 체납 사례로는 서울 거주 중국인이 개인지방소득세 11억 6,700만 원, 경기 거주 미국인이 지방소득세 10억 3,000만 원, 부산 거주 미국인이 지방소득세 1억 7,700만 원, 제주 거주 한국계 중국인이 지방소득세 1억 4,1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액 체납은 지방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대부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소득 규모가 큰 외국인들이 세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체납액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지방세 체납은 지역사회의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66억 원이라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이러한 세수 결손은 결국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이 많다는 점은 도로 유지 보수, 교통 인프라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체납 역시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체납 증가의 주요 원인
외국인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방세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납세 고지서나 안내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세금 납부 절차를 몰라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출국이나 거주지 이전 시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징수하는 시스템이 미흡합니다. 일부 외국인은 체납 상태로 출국하거나 주소를 옮기면서 징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합니다. 내국인 체납자에 비해 출입국 관리나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안 모색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엄격한 징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며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 등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주요 언어로 세금 고지서와 납부 안내를 제공하고,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시스템도 다국어를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출입국 관리와 연계한 체납 징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체납액 정리 전까지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 변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납세 의식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외국인 지원 센터, 대사관, 국제 교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세금 납부의 중요성과 절차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수억 원대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여 징수율을 높여야 합니다.
맺음말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는 단순히 세수 확보의 차원을 넘어 조세 형평성과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외국인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할 때, 진정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외국인 친화적인 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