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43년간 금융과 산업을 가로막아온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삼성과 SK그룹은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해 월 최대 웨이퍼 90만장 규모의 고대역폭메모리를 공급하는 파트너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독점 방지의 범위 내에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금융사의 주식투자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규제완화의 배경과 의미
금산분리는 1982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5%, 10%, 15% 이상 지분을 보유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규제완화는 금융과 산업 간의 경계를 완화하여 대기업들이 더욱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경우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완화는 기업들의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지주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던 기존 규제를 완화해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사들이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지주사 벤처캐피탈 펀드의 외부자금 비중 완화로 조 단위 펀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삼성·SK·오픈AI 반도체 협력의 구체적 내용
삼성그룹과 SK그룹이 오픈AI가 주도하는 초대형 글로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픈AI는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삼성과 SK하이닉스로부터 대량의 반도체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SK는 이번 오픈AI와의 협력을 계기로 한미 간 AI 경제동맹은 물론 한국이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양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능력과 메모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협력이 글로벌 AI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오픈AI의 자체 칩 생산은 대만 TSMC가 맡고 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차세대 칩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기술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최첨단 2나노 공정의 수율이 개선되면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삼성, SK와 오픈AI의 협력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반도체 공급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은 경북 포항에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 건설을 협의하고 있으며,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오픈AI와 함께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업 간 협력으로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
이번 협력은 각 기업의 강점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삼성은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HBM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어 이들의 협력은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 연구 개발과 기술 공유,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기업들은 상호 이익을 증대시키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산업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번 MOU에 따른 오픈AI의 지역 AI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AI 3강 도약을 가속하고, 글로벌 AI 확산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사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금융사들이 반도체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투자 문턱을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여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융사의 주식 투자 제한이 완화되면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이 가능해지며,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금산분리 규제완화와 맞물려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더욱 다양한 형태의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투자 증가는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과 산업의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자본시장의 경쟁력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금산분리 규제완화와 반도체 협력의 결합은 새로운 산업 구조의 개편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금융사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규제완화가 시장 독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관련 법안이 얼마나 신속하게 통과되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