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8년까지 전자금융업자 중 선불업자 및 PG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결제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보다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변화로 평가됩니다. 단계적으로 공시 범위와 항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불업자의 수수료 공시 의무화
선불업자는 송금, 결제 및 기타 금융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소상공인 거래의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업종입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선불업자에 대해 결제수수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첫째, 수수료 공시 의무화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소상공인은 자신이 지불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더 나은 결제 서비스를 선택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 정보는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수수료 공시는 소상공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부 대형 기업이나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업자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대신, 공시된 수수료 정보를 바탕으로 소규모 가맹점도 협상력을 높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셋째, 부당한 수수료 인상이나 불법 관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수수료가 공개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보다 책임 있게 운영하게 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불업자와 PG업자 모두가 건전한 경쟁 구조 안에서 수수료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PG업자의 수수료 공시 확대
PG업자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며 온라인·오프라인 거래의 중추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PG업자에 대한 수수료 공시를 확대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공시 확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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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수취하는 외부수취 수수료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수취하는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그동안 총 수수료만 공개되어 실제 부담을 비교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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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는 월평균 결제규모가 5,000억 원 이상인 업체가 먼저 공시 대상에 추가되고, 2027년에는 월평균 2,000억 원 이상 업체, 2028년에는 모든 PG업자와 선불업자로 공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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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 공시자료에만 회계법인 검증을 받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주기적인 검증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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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체 간 다단계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 계약 시 재무 건전성 및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연장 거부, 중도 해지, 시정 요규 등의 조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PG업자의 수수료 투명성 강화는 단순히 수수료 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 구조적 개혁을 동반하는 강한 제도 변화로 평가됩니다.
수수료 공시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
수수료 공시 의무화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실질적 혜택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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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 강화
투명한 수수료 정보를 갖게 된 소상공인은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거부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한 조건으로 결제를 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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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리터러시 제고
공시된 수수료 구조를 확인하고 비교함으로써, 소상공인은 결제 비용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사업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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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방어 장치 강화
정부는 공시 의무를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의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공시 제도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명확한 정보 아래 활동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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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유도 및 비용 절감 효과
공시 확대와 PG업 규율 강화는 업계 내 경쟁을 촉진하고, 중복 수수료나 불공정 거래를 줄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2028년까지 선불업자와 PG업자에 대한 수수료 공시 의무화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결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 변화입니다. 단계적 확대로 대상과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공시 체계의 신뢰성과 실효 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제도 실행 시에는 공시자료 검증 강화, 다단계 구조 개선, 공정한 수수료 구조 유도 등의 보완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한국의 전자금융업계는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생태계로 진전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시행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며, 소상공인이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결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감시 체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