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정·조지연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온라인 유통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미충족 사례가 확인되면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및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 강화를 중심으로 제조·수입·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해외직구 제품의 약 15%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유통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과 법적 책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
생활화학제품, 세제, 방향제 등 소비재 중 온라인 구매 및 해외직구 제품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제품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온라인 구매 생활화학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7% 증가하였고, 특히 해외직구 거래액은 약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많은 제품이 검증 절차 없이 시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약 400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을 검사한 결과, 6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유해물질 함유나 물리적 안전 기준 미달, 경고 표시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신규 제품 등록 시 성분 정보, 유통 경로, 시험성적서 등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만약 유해 화학성분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 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확인되면 즉시 판매중단 조치 및 제품 회수, 플랫폼 상 관련 제품 삭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고 포인트가 명확하고 접근성이 높아야 하며, 정부 기관 및 인증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 필요성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로서 제품 안전관리의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플랫폼들이 제품 안전성 검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판매자 등록 시 제품 성분 및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화, 표시 성분의 투명성 확보, 사용자 리뷰 및 신고 기능 강화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판매자 검증 절차가 느슨한 플랫폼이나 해외 판매자 경우, 국내 법규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토론회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에는 현재 제조·수입·유통 업체 약 68곳, 시민단체와 정부기관을 포함한 약 74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업체들은 제품안전 공약 및 자율 감독 체계를 통해 일정 기준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직구 제품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유통사들도 이 협의체에 참여하여 자발적 안전공시, 제품 성분 공개, 품질검사 결과 공유 등의 방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통사·제조사·정부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해외직구 제품 및 제품 안전 리콜 사례, 위해물질 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는 제품 비교정보, 안전성 관련 경고 및 정보 제공이 용이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내 제품 상세페이지 개선이 권고되었습니다.
정책적 지원과 법적 개선 방안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 및 국회의 역할도 강조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화학제품안전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의 법령 개정입니다. 법안 개정안에는 제조자의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강화, 수입제품의 검사 압박 확대, 불법 제품 유통에 대한 벌칙 및 과징금 상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살균제·살충제 기능 제품 등 유해생물제 기능을 가진 제품이 내년부터 살생물제품으로 전환 관리되기 때문에 관련 제품 신고·허가 절차를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보완지침을 마련하고, 등록·허가 절차 간소화 및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지원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재정적·기술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환경부 및 관련 기관은 제품 안전성 검사 장비 및 인력 확충, 온라인 플랫폼 감시 기술 개발, 위해성 평가 및 독성 시험 등에 대한 연구 예산 증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참여 확대, 제품 위반 사례 공개 확대를 통해 소비자 인식 및 사회적 압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안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결론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만이 아닌 소비자 보호·시장 신뢰 확보·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다면적인 과제입니다. 해외직구 제품의 약 15%가 안전 기준을 미충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 정책·법률의 보강, 제품 검사 및 유통 관리의 실질적 실행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안전한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국회는 조속한 입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하고, 유통업체 및 온라인 플랫폼은 책임 있는 역할 수행으로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해야 합니다. 모든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기술과 제도의 조화로운 발전이 그 열쇠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