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3월 체납관리단을 출범해 133만명 체납자를 전수 확인합니다.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하고, 고의적 납세 회피자는 강력 대응하는 맞춤형 관리체계로 세정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론
국세청이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켜 체납자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합니다. 핵심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모든 체납자 133만명을 최소 한 번 직접 만나 실제 경제력과 납부 의사를 확인하고, 생계형·일시적 납부곤란·고의적 납부기피로 세분화해 각각 다른 해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생계형에게는 복지와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해 재기 기반을 제공하고, 고의적 기피자에게는 가택수색·압류·공매·사해행위 소송·고발 등 강력한 법집행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체납액은 110조원을 넘어섰고 체납자는 133만명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비대면 세무행정 확산과 경기 둔화, 조직·인력 부족으로 누적된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반 시민 2천명을 ‘실태확인원’으로 선발해 가가호호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청년 구직자·경력단절여성·활동 가능한 은퇴자 등이 우선 대상입니다. 조직은 초기 7개 지방청에서 가동하고 단계적으로 133개 세무서로 확대합니다. 정책 추진은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구성된 ‘체납관리 혁신TF’가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조직 신설을 묶어 총괄합니다.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모든 체납자를 전수 확인해 맞춤형 관리로 세정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류·지원·징수 체계로 전환
이번 변화는 ‘분류-지원-징수’로 순서를 재정렬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과거 일률적 독촉 중심의 방식이 취약층을 사각지대로 몰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생계유지형 체납을 제때 발굴해 복지 연계로 재기를 돕는 것이 체납 예방으로도 이어집니다. 반대로 재산 은닉·명의신탁 등 악의적 회피에는 현장수색과 민사소송을 병행해 추징력을 높입니다. 방문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체납 원인별 위험모형을 고도화해 선제적 관리에 쓰입니다.
체납관리단은 조사업무의 표준 매뉴얼과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마련하고, 취약가구 방문 시 지자체·복지부서와 합동으로 안전 프로토콜을 가동합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이의신청 창구를 상시 가동하고, 분납·유예 등 합리적 조정도 병행합니다.
실행력과 균형 확보가 관건
관건은 실행력과 균형입니다. 2천명 규모의 한시 인력 운영에 따른 교육과 품질관리, 조사 피로감 증가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는 장치가 성패를 가릅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이 실제 징수율 개선으로 이어져야 국민 신뢰가 높아집니다. 단계별 성과공개, 민관 협력, 과학적 위험평가 도입이 병행될 때 제도의 정착이 빨라집니다. 국세청이 이번 전수를 통해 체납 데이터의 블라인드 스팟을 줄이고, 체납 취약층은 재기의 사다리를 얻으며, 악의적 체납은 실효적 제재를 받는 선순환이 자리 잡는다면 세정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함께 강화될 것입니다.
일정·운영 방식과 국제 비교
세부 일정도 공개됐습니다. 관리단은 2025년 3월 출범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2028년을 본조사 기간으로 설정하고, 연차별로 취약군부터 점진적으로 대면을 확대합니다. 조사표에는 가계소득·부채·건강·고용상태·주거형태 등 최소 정보 원칙이 적용되고, 민감정보는 동의 절차와 분리 보관, 접속기록 상시 감사로 통제합니다.
현장 조사원은 공식 신분증과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2인1조 안전 원칙을 적용하며, 폭언·협박 시 즉시 중단과 경찰연계를 명문화합니다. 지원대상으로 분류되면 긴급복지·근로장려금·자영업 컨설팅과 연동하고, 분납·납부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제도를 포털·모바일앱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하도록 개편합니다.
반면 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금융재산 조회, 고가자산 압류, 출국금지 등 절차를 신속히 밟습니다. 국제 비교로는 영국의 ‘타임투페이’, 호주의 ‘페이먼트플랜’처럼 상환능력 기반의 유연한 분납을 참고합니다. 예산은 기간제 인건비·교육비·정보화에 중점 배분하고, 성과지표는 회수율뿐 아니라 재기율·재발률·민원감소율을 포함합니다.
결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농어촌 고령층에는 대면 중심, 대도시는 디지털 안내와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합니다. 학계·시민단체·세무사회가 참여하는 외부평가위원회도 설치해 정책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합니다. 무엇보다 납세자와의 신뢰 회복이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단속보다 상담이 먼저라는 원칙을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납관리단의 성과가 누적되면 체납의 구조적 원인인 자영업 소득 변동성, 돌봄·질병 리스크 등과 연계한 범정부 대책도 보다 정밀해질 것입니다. 결국 공정한 세정질서 복원이 목표입니다. 신뢰 회복 추구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