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매칭펀드 편성 문제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2025년 서울시 기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630만 원까지 지원되는 상황에서도 지방비 미편성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지연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질 문제
지방비 매칭펀드 부족 현황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1대당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총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스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차 구매 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이 보조금 지급 대기 상태에 놓이거나, 아예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 보조금 지급률 격차 심화
보조금 예산이 남은 지자체 주민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조금을 수령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지만, 공단 예산이 소진된 지역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간 전기차 보급률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이 풍족한 수도권과 광역시는 충분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원활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농촌 지역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조금 신청자 대기 시간 증가
지방비 편성 지연으로 인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증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조금 신청 후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구매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지연은 자동차 딜러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딜러들은 고객의 보조금 지급을 기다리며 차량 인도를 미루거나, 보조금 없이 먼저 차량을 인도한 후 나중에 보조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방비 미편성의 문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우선순위 문제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위한 지방비 편성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사업, 인프라 개발, 교육 예산 등에 비해 전기차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예산 확보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전기차가 주로 중산층 이상 계층의 구매품목이라는 점을 들어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지방채정 여건 악화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하락과 의무적 지출 증가로 인한 가용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급증, 지방세수 감소,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위한 추가적인 지방비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전기차 구매 수요 자체가 적어 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조율 부족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정책 의도와 지방정부의 실행 능력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지급 규모나 대상 차종 확대 등 정책 변경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통보되지 않아 예산 편성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소통 부재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결책 및 향후 방향
국고보조금 비율 확대 방안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질 해결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국고보조금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매칭 비율을 표준화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도 전기차 보급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모범사례 공유 시스템 구축
전기차 보조금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노하우를 다른 지역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환경부 주도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공통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절차, 지방의회 설득 방안, 주민 홍보 전략 등 실무적인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매뉴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업무에 처음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기차 보급 효과에 대한 홍보 강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보급이 대기환경 개선, 에너지 자립도 향상, 관련 산업 육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이 단순한 구매 지원이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정비업체 육성, 관련 서비스업 발달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의지를 높여야 한다.
장기적 재정 지원 계획 수립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야 한다. 매년 단년도 예산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3-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통해 보조금 지급 규모와 방향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차 시장 성숙도와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보조금 조정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하락하는 시점을 대비하여 보조금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재정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