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5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려는 국정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노동시장의 포용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영세사업체의 경영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확대의 배경과 목표
현행 법률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현재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여왔다. 특히 근로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해고 예고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노동 시장 내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정부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배경
이재명 정부의 근로기준법 확대 정책은 여러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임금체불은 2030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고 퇴직연금 의무 적용은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힌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내년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근로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법적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서,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포괄적 접근을 보여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 기반 조성
정부는 이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를 위해 조사·분석 및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한다. 이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영세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
경영 부담 증가 우려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은 영세사업체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규정을 전부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영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노동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인력 채용 필요성, 연차유급휴가 보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 해고 예고 및 퇴직금 지급 의무화로 인한 자금 부담 등이 주요 우려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미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규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체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잠재적 부작용과 시장 반응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일자리 축소, 고용·노동 시장에서 약자끼리의 대립 부추김 같은 부작용이다. 일부 영세사업체는 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용을 축소하거나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체들이 사업 축소나 폐업을 선택할 경우,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책의 본래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종별 차별화된 영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영향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소매업, 음식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술집약적이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
단계적 적용 방안과 지원 정책
정부는 정책의 급격한 시행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단계적 적용,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면적용을 주장하며 접근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확대 적용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영세사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는 세제 혜택, 경영 컨설팅 지원, 법적 준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필요시 일정 기간의 유예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면서 영세 근로자에 대한 세금 우대를 해 주는 근로 장려 세제(EITC) 확대 같은 방식이 나을 수 있다.는 대안적 접근도 제시되고 있다.
법적 기반 정비와 실행 체계 구축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시행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 체계의 정비도 중요한 과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영세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실효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 도출 방안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수적이다. 영세사업체 대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와 미래 전망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포용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와 시행 과정에서의 세심한 배려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영세사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원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